장관車 당근에 올리고 '날달걀 등급 구분' 다그친 국감 수준 [사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비판함으로써 입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정을 감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질을 의심케 하는 언행으로 국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매물로 올린 사진을 공개했다. 허위 매물 등록 문제를 지적하려는 취지였다고는 하지만 불법 소지가 있다. 모방 범죄를 부추길 염려마저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날달걀 감별' 소동이 벌어졌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이 대기업 납품 업체만 1등급 인증을 받고, 영세 업체는 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날달걀 2개 중 어떤 게 1등급인지 맞혀 보라고 다그친 것이다. 국가 정책의 큰 그림을 논의해야 할 자리에서 퀴즈쇼 수준의 행태를 보인 것은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외교부 비밀문서를 대형 화면에 공개하고, 공직자 17명을 일렬로 세워놓고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하는 일도 벌어졌다.

실질적인 정책 논의와 논리적인 질의 대신 고성과 막말이 오가고, 의원 개인 홍보를 위한 일회성 정치쇼가 벌어지는 것은 국감장의 익숙한 풍경이 됐다. 소모적인 정쟁 끝에 남는 것 없이 끝나는 '맹탕 국감'이란 말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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