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교육위도 김건희 공방…"논문 표절 밝혀야" vs "野 인사들도"

野, 숙대와 이주호 장관에 투명 검증 요구
與 "文정권 인사들도 표절 클라스 대단"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여야 의원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교이고, 국민대는 박사학위를 받은 학교다. 석·박사 학위 모두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표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을 같은 검증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가 학교 측 발표와 달랐다고 주장했다. "국민대에서 카피킬러(검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심사위원단이 (검사)했는데 12~17% 정도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의원실에서 구입해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29%로 나타났다"면서다.

국민대 표절논문 가이드라인은 논문의 표절률이 15% 이하를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사실 표절에 대한 다양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니 신중해야 할 듯(하다)"고 했다. 숙명여대는 최근 논문 검증 기구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체코 순방 기간 현지 언론이 김 여사 논문표절 논란을 보도한 걸 두고 "이런 문제가 투명하게 정리되지 않는 데는 교육부 장관 책임도 막중하다"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다시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심사가 진행될 것인데 교육부 장관은 심사가 공정히 처리되도록 외압을 행사 않도록 하겠나"라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당연하다"며 "정부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대학이나 학계의 이 문제(연구윤리 검증)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에게 "(김 여사 논문을) 다시 심사한다고 했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겠나"라고 물었고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김 여사 논문 관련 의혹을 적극 부각하는 데 비판적이다. 김민전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연구윤리를 검증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연구윤리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짧게 답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고쳐 '공공의 이익 달성을 이유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부가 표절 의혹 논문을 검증할 수 있다'는 조문을 뺀 점을 옹호한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겨냥해 "작년 국감에서 숙명여대가 수년간에 걸쳐 673억, 국민대가 1033억의 연구비를 타냈는데 이것은 검증을 지원한 대가이라고 언급하셨는데 대학알리미 등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숫자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이 있다고 옳지 않은 숫자들이나 정보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보좌진에게 전달받은 자료엔 해당 수치가 틀림없다"며 "서로 상의해 바로잡을 부분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서지영 의원은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석사논문 표절,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석사논문 인용 부적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석사논문 인용부적절 판단을 받은 것을 들며 역공을 폈다. 서 의원은 "어렵지 않게 찾은 자료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의 클래스는 정말 대단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 당당하고 자신 있을 때 타인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3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위는 표결을 통해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대 교수에 대한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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