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이중 감시 시스템 도입···방첩사·국방정보본부가 번갈아 감사

내부자 기밀 유출과 수뇌부 간 폭행·고소전으로 논란이 된 국군정보사령부를 비롯한 군 정보 조직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추진된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보사에 대해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격년제로 번갈아 보안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기무사령부에서 해편돼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기 이전의 감사 제도로 일종의 ‘이중 감시’ 장치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정보사 보안 감사는 방첩사 해편 이후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실시해왔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방첩사에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전략사령부, 사이버사령부 등 핵심 국방부 직속 부대를 관리할 별도의 방첩부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현재는 중령급이 이끄는 3명 수준의 소규모 방첩대지만, 대령급으로 올리고 규모를 20명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군의 정보 조직에 대한 개편도 추진된다. 3성 장군 한 명이 겸직해 기능·역할·인원이 중첩된다는 지적이 따라 국방정보본부와 합참정보본부의 분리한다. 이럴 경우 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조직 분리 이후 국방정보본부는 ‘사령부’로 변경하고, 현재 사령부급인 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를 각각 ‘부대’로 바꿔 예하에 둔다.

한편 정보사는 사령부 내에 자체적 방첩 보안 조직을 신설해 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기밀을 빼돌린 정보사 내부 직원이 스마트폰을 무단으로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고성능 검색 게이트와 거짓말탐지기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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