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추방된 독일 교수의 남북 통일 해법 “중국은 통일 원치 않아”

중국에서 9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국제관계에 대해 날카로운 평론을 써온 독일 출신 비욘 알렉산더 뒤벤(42) 전 지린대 교수는 지난 5월 갑자기 추방됐다. 중국이 인재에게만 발급해주는 특별 비자 기한이 10년 가까이 남아있었지만, 2주 만에 짐을 싸서 떠나야만 했다. 9년간 근무한 대학에서 하루아침에 이뤄진 해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견해를 해외 언론에 밝힌 것이 빌미가 됐다.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받고, 런던 정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벤 교수로부터 중국의 언론 자유 현실과 남북통일을 비롯한 국제관계 현안에 관한 생각을 들었다.

비욘 알렉산더 뒤벤 전 중국 지린대 교수가 지린성 훈춘시의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에서 사진을 찍었다. 본인 제공

뒤벤 교수는 시진핑 집권 체제 이후 더욱 심각해진 언론 통제와 여론 탄압에 대해 시 주석의 종신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 이상이나 반란과 같은 예상할 수 없는 사태를 제외한다면 시 주석의 종신집권은 예상된 일”이라며 “중국에는 이미 ‘시진핑 사상’과 같은 개인숭배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장춘시의 지린대 캠퍼스만 해도 누구나 오가는 공공장소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얼굴 인식 스캐너를 설치해 등록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게 됐다.

베이징의 지하철은 공항 수준의 검문검색으로 악명높고 신분증이 없으면 철도, 지하철 등 중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

뒤벤 교수는 이러한 통제 사례를 들면서 “코로나19 이후 실업률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중국인의 실망이 커지자 표현의 자유와 언론 보도에 대한 탄압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만 해도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있어 제한적이지만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하지만 시 주석이 3연임을 하면서 임기 및 연령 제한을 포함한 후계 임명, 집단 지도체제와 같은 중국의 ‘예외적 권위주의’는 모두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또 시 주석은 중국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낳기보다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현재와 같은 통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욘 알렉산더 뒤벤 전 중국 지린대 교수가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서 북한 지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본인 제공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개인 권력을 형성한 시 주석에게는 정치적 안정이 최우선 순위란 것이다. 시 주석이 느슨한 통제 사이와 강력한 통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강력한 억압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뒤벤 교수가 지린대 공공외교학부 국제관계연구소 조교수직에서 해고된 것은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 때문이었다.

여기서 그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중국이 이중용도 제품 등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러시아에 군수물품을 지원한다는 증거는 이미 나와있다.

하지만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고용 계약이 발목을 잡았다. 그의 사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학계 및 외교가로 퍼질 수 있다는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대만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뒤벤 교수는 이를 부정했다.

그는 “러시아 침공을 우크라이나가 3년 가까이 막아내고 있는 것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억제할 뿐 아니라 전략적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켜보면서 대만에 대한 미래 전략을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비욘 알렉산더 뒤벤(왼쪽) 전 중국 지린대 교수와 현재는 삭제된 지린대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그의 프로필.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중국에 대한 억압 정책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된다.

뒤벤 교수는 “미중 관계가 가까운 시일에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많은 갈등 속에서도 미중의 정치 및 무역 관계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지금은 양국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때 중국에 유리한 점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그가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국)나 한미동맹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러시아 등 비민주적인 국가와도 거래할 의향이 있다는 점도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10월 3일은 독일 통일 34주년 기념일이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이날 “통일은 동독 주민들에게 새로운 시작인 동시에 많은 이들의 삶을 붕괴시켰다”라며 “그들의 지식, 경험, 평생의 노력이 평가절하되었다”라고 통일의 의미를 분석했다.

표 - 독일과 한국 비교

한국 정치권에서는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이고,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거부감이 큰 통일 논의를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뒤벤 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분단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이유로 일어났지만, 분단 상황은 달랐다고 설명했다.

동독과 서독은 6·25와 같은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후에도 인적 교류는 계속 이어졌다고 밝혔다. 동독도 전형적인 독재 국가였지만, 북한처럼 극도의 수준은 아니었으며 특히 경제적 차이 역시 현재 남북처럼 극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독일 통일은 동독을 점령했던 소련이 점차 내부적으로 약화해 결국 해체되면서 이뤄졌다는 점을 짚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국이 소련처럼 무너질 리는 없으며, 중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통일을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뒤벤 교수는 “통일은 가치 있지만, 동독처럼 독재 정권이 내부로부터 붕괴하지 않는 이상 일어나기 어렵다”면서 한반도 통일의 유일한 가능성은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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