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상설특검 꼼수 추진…특검 수사·기소권 독점"

"국회 규칙 개정, '상설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독립' 정면위반"

국민의힘 국감 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추천에 관한 현행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 마음대로 바꾼다는 건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회 권한을 악용해 법체계를 뒤흔드는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자기 파괴적 특검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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