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진행…오세희 의원 “제품안전기본법 즉각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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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아기띠를 들어보이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위해 상품 구매를 차단했다고 했지만, 어린이 생식기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65배, 납 1.57배가 초과 검출된 아기띠(베이비 캐리어) 제품 모델명을 홈페이지에 입력해보니 여전히 직구가 가능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레이 장 대표는 “저희는 소비자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해 제품 안전과 관련된 보호 조치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위해 제품) 판매 중단을 했다고 회신해 왔는데, 정작 이렇게 직구하니 물품이 와 있지 않느냐”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제품안전기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안을 바꾸더라도 해외 사업자들의 제품이나 치외법권에 있는 곳들을 얼마큼 적용시킬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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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장 대표는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거래 전체 양 대비 가품으로 인한 이의제기 건은 0.015%에 불과하다”면서도 “한국 소비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자원, 인력, 기술, 재무 등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장 대표는 다시 같은 이슈로 국정감사장에 서게 됐다.
장 대표는 다시 한 번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말씀주셨던 우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알리익스프레스의 우선순위이기도 하다”며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수입협회와 함께 상품 안전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장 대표의 말을 가로막고 “지금 MOU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해 상품 판매 중단 이후에도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는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향후 대책을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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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많은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채널을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에) 전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철규 산자위원장 역시 장 대표에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다시 이렇게 판매가 이뤄졌는지 (레이 장 대표가) 설명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장 대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본 이후 국감이 끝나고 상세 내용을 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명확히 답변을 안 준다면 종합국감 때 다시 불러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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