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야, 김대남·뉴라이트 교과서 맹공…여, '가짜뉴스' 맞불

정무위 야, 김대남 출석 압박…"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 감사해야"

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임종석 사조직…가짜뉴스 백서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인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에 휩싸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 상근감사 임명 과정 및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뉴라이트 논란에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여당은 두 국가론 논란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가짜 뉴스로 맞불을 놓으며 정부를 적극 엄호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소관 기관인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위원에서 사퇴한 김 전 행정관의 정무위 출석을 강력 촉구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남 씨라고 대선 때 선대본 조직국장이 했던 사람"이라며 "실무를 총괄 조직총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부인이 모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SGI서울보증은) 일개 행정관이 쉽게 갈 자리가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가 (여당 경선) 대가로 준 자리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저는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7월 29일 날 이미 서면결의로 상근감사위원 찬성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과정이냐"라며 "(김 전 행정관을 불러) 이 과정을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올해 처음 검정 심사를 통과한 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두고도 야당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별 학습요소에 따르면 일본군위안부와 독재를 교과서에서 서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성취 기준도 충족 못 하는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하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평가원의 잘못은 결과론적으로 현재 교육부장관의 보좌관 청년보좌역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을 용인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라. 가만히 있을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도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교육부 직원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존재했다. 단순하게 행정 불일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감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여당은 두 국가론을 언급한 임 전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적절성을 따져물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임 전 실장이 두 국가론을 얘기해서 제가 정말 기가 차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국군 장병들에 대한 굉장히 큰 결례와 무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언급하며 "국가로부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는 이 기관이 임 전 실장의 사조직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사장으로 재임했다라는 점, 임 전 실장의 통일운동의 베이스캠프처럼 사용했다는 점"이라며 "2024년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종석 실장의 선거 캠프가 법인 소재지 4층이었다"며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야당을 겨냥한 가짜 뉴스 공세도 잇따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야당 인사와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선전 혼동을 했다"며 "그렇지만 그 이후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우리 국민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또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괴담을 생산하고 무분별한 선정 선동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된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있었던 괴담에 대해서 누가 어떤 괴담을 주장했고 과거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진실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낱낱이 기록한 백서가 존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책임한 괴담을 퍼뜨리면서 국민들을 혼란을 빠뜨리고 정치적 갈등이 유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둬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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