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국토위 국감 시작부터 난항… 野, 김건희 여사 의혹 질타

김건희 국감장 된 행안위·국토위, 본격 질의 지연

행안위, 불출석 증인들에 동행명령권 발동

野,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은 대통령 탄핵 사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 시작일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감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해 증인 출석·자료 제출 요구 등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 국감 본격 질의가 지연돼서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이날 오전 22대 국회 첫 국감을 진행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에 관한 핵심 관계자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인테리어 업체) 대표에, 국회 국토위는 해당 의혹에 관해 김태영·이승만 대표와 함께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에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국회 행안위에선 국감 본격 질의 시작 전부터 의사 진행 발언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이 김 여사와 관련돼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도 요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오전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의결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김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무자격 업체에 일을 맡기고 법령에 따른 준공 검사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산을 잘못해서 3억원 이상 과다 지급하는 등 숱한 불법을 자행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국회에는 관련 자료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21그램이) 경제공동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정 감사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인들의 출석이 꼭 필요한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즉각 구인에 들어갈 것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같은당 이상식 의원도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에 대해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이중대'라는 비판을 듣던 감사원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며 "그런데 이 분(김태영 대표)이 나오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증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동행명령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국감을 열고 관저 불법 증축 공사와 함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다뤘다. 국회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며 근거 자료 제출 압박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특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양평을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토부 노력도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