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2028년 건강보험 고갈 위기…“재정 전략 고민해야” [2024 국감]

“2029년 보험료율 7.16% 돼야 수지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2034년이 되면 보험료율을 현 법정 상한을 넘긴 8.09%까지 인상해야 수지가 맞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2010년 73.1%에서 2072년 45.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47.7%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연대를 기본 원리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에서 보험료 납부는 주로 청년층과 중년층이 하고 그 혜택은 아동과 노년층이 받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오는 2028년 고갈돼 2029년엔 보험료율이 7.16%는 돼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나아가 2034년이 되면 보험료율을 현재 법정 상한인 8%를 넘긴 8.09%까지 인상해야 수지가 맞게 된다는 지적이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다.

박 의원은 “2072년이 되면 보험료율을 14.3%까지 올려야 수지가 맞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과 같이 건강보험도 세대 간 형평성, 청년 세대의 기여 대비 혜택 문제를 의제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건강보험 재정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