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문체부, “콘솔·인디·AI 활용 게임 집중 지원”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콘솔·인디게임과 더불어 인공지능(AI) 활용 게임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서에 “콘솔·인디게임 및 AI 활용 게임을 집중 지원해 미래 시장 선점을 돕겠다”고 썼다.

문체부는 지난 5월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콘솔과 인디 게임을 집중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 게임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국정감사 업무현황 인사말에서 “AI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규범 마련을 위해 AI 업계, 권리자, 학계, 법조계 등과 논의해 AI-저작권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AI 게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용자 보호’와 ‘규제 혁신’도 강조했다. 이용자 보호 정책 성과로는 난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게임사기 수사 전담 인력 지정,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한 표준약관 개정 등이 언급됐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으로부터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분류 기준을 개선해 이용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게임 현안은 여러 상임위에서 산발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엔 복지위에서 게임 질병 코드 도입과 관련한 의견 개진이, 오는 17일 게임위 국정감사에서는 게임물 사전 검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과 25일엔 각각 정무위와 환노위에서 김태영 웹젠 대표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를 중심으로 업계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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