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여 "이재명 재판 지연"…야 "윤 부부, 불법 여론조사"

법사위…여당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변경요청 납득 안돼"

야당 "윤 부부, 명태균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부정수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두고 집중 공세를 폈다. 정청래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여러 차례 설전도 이어졌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받는 재판들이 대부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아직 공판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만 진행된 상태"며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받겠다'고 해서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년 이상, 위증교사 사건이 1년 이상 진행 중인 데 대해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 대표 측이)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전날 김영선 전 의원실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유튜브 방송 '스픽스'에 출연해 경남 창원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받은 것이 김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여론 조사하면 적게는 64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대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명 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는 수차례 여론조사를 의뢰받고도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회계보고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이 딱 떨어진다"며 법사위에서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강 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여야 간 간사 논의를 요청했다.

잇따른 검사 탄핵조사 청문회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박상영 검사 탄핵청문회에 대해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한다는 것은 권력자가 검찰에 보복하겠다는 시그널"이라며 "이 탄핵 청문회가 사실상 의도하는 바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조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우리가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는 것이 수사 방해이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신다면 매우 곤란하다"며 "대통령은 본인과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발언할 때 위원장이 계속 평가한다"며 "법사위원장이 상급자는 아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우리 법사위에서 기왕 한 일이고 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자꾸 불법을 주장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주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반론을 제기하면 충분한데 법사위원장이 질의 순서를 무시하고 들어와 발언하는 것은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권한이 다 있다"며 국회법을 나열하자 국민희힘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이후 곽규택 의원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자 "검찰 측에서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자신이 없으니 재판을 지연하는 건 검찰"이라고 또 다시 반박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그걸 왜 위원장이 여기서 얘기하냐"며 거세게 반발했고 정 청래 위원장을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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