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필수 의료인력 배치 방안 마련해야"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밀집지역의 모습. 2020.5.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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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4년째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일반의원과 성형외과 의원들이었으며, 서울 강남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수는 2221개소다. 이는 4년전인 2019년 1851개소에 비해 370곳(20.0%) 늘어난 수치다.
병원을 운영하지만, 건강보험 청구 금액이 없다는 것은 비급여 진료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1778개소(80.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의원 271개소(12.2%), 치과의원 151개소(6.8%)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일반의원 996개소와 성형외과 690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강남구가 628개소(28.3%)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가 168개소(7.6%), 부산진구가 87개소(3.9%)로 나타났다.
최보윤 의원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가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어 정부와 관련 기관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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