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세계석학 샹셀 소장·그러스키 교수 대담…"지원계층 탈피율 오르고 소득도 늘어"
샹셀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 상충관계 아냐…함께 달성 가능, 저소득층 지원 확대해야"
그러스키 "저소득층 지원해 자녀에 기회, '세대간 효과'"…오 "새 복지 시스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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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특별대담 |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최윤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가 펼쳐온 소득보장정책 '디딤돌소득'의 성과를 소개하며 "3년 실험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전국화 논의를 내년 하반기에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2022년 7월 시작한 디딤돌소득 정책의 2년 성과를 불평등 분야 세계 석학들에게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포럼 개회에 앞서 소득 격차 분야의 권위자인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공동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퍼드대 사회학 교수와 50분가량 특별대담 시간을 가졌다. 손혜림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국내에도 번역된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의 저자이자 이번 행사의 기조연사인 샹셀 소장은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 저자인 토마 피케티 교수와 공동소장을 맡고 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이며 이전 명칭은 '안심소득'이다. 이름만으로도 취지와 장점을 전달할 네이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모를 거쳐 '딛고 오를 힘'을 준다는 의미를 담은 디딤돌소득으로 명명했다.
오 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수급자의) 탈피율(탈수급률)이 높아지고 소득도 늘었다"며 "이 제도는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비전은 당연히 전국화"라며 "내년 이맘때쯤 3년 차 실험이 마무리될 때, 감당할 수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는 디딤돌소득 정책 시행 3년이 지나는 만큼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논의하겠다는 의지다.
오 시장은 대담에서 디딤돌소득 실험을 통해 "소득 보장 탈피율도 높아지고 소득도 늘어나 다행"이라면서 이들 전문가에게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지 의견을 달라고 질문을 건넸다.
이에 샹셀 소장은 "사회정책과 경제 번영 간의 상충관계(트레이드 오프)가 있느냐는 질문"이라며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실험을 통해 "탈수급률을 높이고 고용률을 높이면서도 저소득층에게 현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빈곤의 함정'을 거론하며 소득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 원하는 만큼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때 "지역사회의 지원이 없다면 트랩에 빠지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서유럽과 미국 사례를 토대로 "중저소득층이 사회정책 덕분에 노동시장에 더 접근성을 갖고 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런 정책을 수립·시행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다양한 증거가 있다"며 "그래서 지금 서울의 디딤돌소득이라는 제도를 좀 더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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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딤돌소득 포스터 |
그러스키 교수도 "제 생각에는 이 케이크를 두 개로 쪼개서 다 먹을 수 있다. 즉 우리가 경제 성장을 높이면서도 어떻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며 "세대 간에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아이들이 성장해 성인으로 잘 기능하려면 해야 할 투자들이 있다"며 "하지만 저소득층은 그런 여력 자체가 없다. 투자할 여력을 제공해 준다면 궁극적으로 통합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면서 이런 세대 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저소득층 지원 제도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금 지원성 복지 혜택이 긴 호흡으로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있다"며 "두 분이 저희 소득보장 실험의 미래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도움말을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딤돌소득 지원의 교육에 대한 투자 효과와 관련해 "2년 동안 시행했더니 의료비나 생계비에 쓰는 것도 늘어났지만 교육비에 쓰는 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실험 결과를 접했다"고 소개했다.
또 "분배적인 이런 소득보장 실험이 제도화되면 아마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한다"며 "비전은 당연히 전국화"라면서 전직 복지부 장·차관을 영입해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관성, 통혜합, 정합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정부 예산과의 조율 가능성에 대해 나름의 수치와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2022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4.7%가 복지 예산으로 쓰였고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20%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정보 범위에 수혜자 폭을 맞추면 된다"면서 "생계비 주거비 지원을 어디까지 통폐합해 디딤돌소득에 집어넣을지도 연구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 채무가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현금성 지원제도를 통합·연계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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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특별대담 |
오 시장은 대담을 마친 뒤 개회사에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 진도에 맞춰 재원을 마련할지 남은 숙제가 더 크고 어렵다"며 "디딤돌소득이 양극화와 부익부 빈익빈으로 어려운 분들을 보듬고 새로운 복지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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