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네이버 '실검' 꼼수 부활…방통위 감독 필요"(종합)

네이버 "우리와 무관…사칭 있다면 법적 대응 검토"

"아이폰 16 프로맥스 국내가 너무 높아…중저가 단말기 확대해야"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캡처 [이상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네이버가 퇴출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검') 서비스를 꼼수로 재개,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국민의힘) 의원은 7일 방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이버가 '시그널랩'이라는 사업자의 실검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과 연동하는 방법으로 폐지된 실검 서비스를 우회적으로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시그널랩은 네이버 실검 서비스 폐지 직후인 2021년 5월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를 다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출시했다.

시그널 서비스 출시 직후 네이버는 자사 플랫폼과의 연동 기능을 제공, 이용자는 시그널의 실검 서비스를 네이버 개인 페이지에 손쉽게 추가할 수 있다.

해당 실검 서비스는 네이버의 실검 서비스와 동일한 키워드 검색 원리로 작동하고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 클릭 시 해당 키워드의 검색 결과가 아닌 네이버 뉴스 페이지로 인링크(In-link) 처리돼 또다시 정치권 등 특정 세력의 '좌표 찍기'로 인한 여론조작이 가능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는 당장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연동을 중단하고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시장 관리 및 감독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2021년 2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폐지한 후 여러 온라인 기반 마케팅 회사들이 유사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지만 네이버와 전혀 무관한 서비스라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하는지 알 수 없다"며 "네이버를 사칭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애플의 최신기종인 아이폰 16 프로맥스의 국내 가격이 미국 및 동아시아 국가 평균보다 17만원 비싸다고도 지적했다.

아이폰 16 최고급 사양인 프로맥스의 경우 대한민국 190만원, 미국 159만원, 중국 186만원, 일본 175만원, 홍콩 174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범은 고가의 단말기 출고가"라며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기 확대로 이용자 단말기 가격 부담을 경감하고, '타국과의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 신속한 법 개정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국감장에서 1분 만에 딥페이크를 만드는 모습을 시연하고 "방통위가 법적 근거를 갖고 딥페이크 범죄 전담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 saba@yna.co.kr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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