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허락 받아야”…中, 교사들에 여권 제출 지시

'빅브라더' 中, '개인 해외여행 관리’ 적용 대상 확대

시진핑, 사회 통제 및 부정부패 단속 강화 일환

"집권 공산당 충성 교육 중시…반하는 이념 접촉 우려"

위반시 별도 교육·당국 회부…2~5년 해외여행 금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정부가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 등에게 여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여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면 추후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중국 당국의 부패 방지 기관에 회부되며,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간 해외여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중국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 (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 당국이 더 많은 학교 교사와 기타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여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이 일상 생활에서의 국가 개입 및 공무원들의 부패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2003년부터 ‘개인 해외여행 관리’ 제도를 두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 제도에 따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여권 정보를 수집해 누가, 얼마나 자주, 어디로 해외여행을 가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에 대한 자체 규칙도 설정할 수 있다.

당초 기밀정보를 주로 접하는 중간·고위급 공무원의 여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였으나, FT가 진행한 10여명의 중국 공공부문 근로자들과의 인터뷰와 중국 내 6개 도시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 제도의 적용 범위가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지방정부, 국유기업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까지 확대했다.

중국 쓰촨성 서부 대도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와 공공부문 직원 모두 여권을 제출하라는 말을 들다”며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면 시청 교육부에 (허가해달라고) 신청해야 하는데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후베이성 이창과 인근 안후이성의 다른 도시 교사들도 같은 말을 들었다고 FT에 전했으며, 광둥성, 장쑤성, 허난성 교사들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올 여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여권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불평했다.

티베트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일부 지역에선 2010년대 중반부터 현지 주민 또는 교사들의 해외여행이 제한됐다. FT는 “지난해 팬데믹 종료 후 여행 제한이 해제되자 이전보다 많은 도시에서 교사들의 여행 제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올 여름에 이는 더욱 강화했다”며 “일부 지역 교사들은 10년 이상 여행의 자유를 잃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교사 등의 해외여행 통제·단속을 강화한 것은 학생들에게 집권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심어주는 정치·사상 교육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교사들이 해외여행을 통해 이에 반하는 이념을 접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동부 도시 원저우 오하이구 교육국이 지난 3월 웹사이트에 게재한 새로운 ‘교사들을 위한 사전 여행 지침’을 보면 “교사들은 해외여행시 당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파룬궁의 영적 운동이나 기타 적대적인 외국 세력과 접촉해선 안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공립 유치원 및 학교 교사들에게 여권 제출해야 한다며 교사들의 이름이 공안국 국경관리소에 등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교사들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 기간도 매년 20일 미만 일회성 여행으로 제한된다.

여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가 없이 해외로 여행한 교사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별도 교육을 받거나 중국의 부패 방지 기관에 회부된다. 또한 2년에서 5년 동안 여행이 금지된다.

제출한 여권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해외여행 승인이 나더라도 마찬가지다. 난징에선 한 국유기업 직원이 사직한 뒤 여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반년 동안 기다리기도 했다.

허난성의 한 교사는 샤오홍슈(Xiaohongshu)에 “난 영문학을 전공했고 평생의 꿈이 영어권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꿈이 산산이 조각날 것 같다”고 적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올해 국유기업 직원에 대한 해외여행 통제도 강화했다. 이는 외국의 스파이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이 확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