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포털 뉴스 공정성·투명성 강화…딥페이크 대책 마련 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뉴스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주요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해 “미디어의 공공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높이고, 포털 뉴스 서비스에서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또한,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판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도 언급했다. 그는 “소유·겸영 규제, 광고·편성 규제 등 현재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와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 교육방송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확대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및 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 지원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고, 기관장 부재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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