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은 수십조원씩...韓도 반도체 직접 지원하라"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도 미중일 등 다른 나라처럼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발표한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 정책 비교'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 중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고,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또 인텔에 85억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표 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했고, 추가 지원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한국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부문에서도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2023년에 중국 대표 LCD와 OLED 생산업체인 BOE에 4억200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경협은 첨단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라며 한국도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접 환급제도란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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