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 스팸메시지 41억건…5년만에 3.4배 늘어"

與 신성범 "신고율 높여야…문자 발송업체 대응책도 절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사진 =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지난해 우리 국민이 받은 불법스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약 41억 건에 달한다는 분석이 7일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3년 스팸메시지 발송량은 총 41억2천801만 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2억1천17만 건, 2020년 24억8천985만 건, 2021년 36억3천177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 28억7천688만 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급증해 40억 건을 넘겼고, 이는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3.4배 늘어난 수치다.

반면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스팸 메시지 신고 건수는 2억8천572만 건으로, 총 스팸문자 건수의 6.9%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난해 2월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악성 문자 필터링 관련 서비스 개발·운영이 이뤄지면서 신고율이 개선된 것이라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실제로 과거 신고율을 살펴보면 2019년 1.4%, 2020년 0.9%, 2021년 0.5%, 2022년 0.8% 등에 그쳤다.

신 의원은 "불법 스팸 문자에 따른 국민 피해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절실하다"며 "문자 발송업체가 1회에 수천만 건씩 불법 스팸문자를 보내고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다니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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