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공수처 검사 연임…채상병·김건희 수사 차질 불가피

부장검사 사의…총 검사 19명
"검찰 수사 내용 확보 단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질적인 인력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는 부장검사가 모두 연임 재가가 되지 않고 있어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4부 부장검사 두 명은 임용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8월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는 연임안을 제출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곧바로 이들의 연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두 달이 다 돼가는데도 대통령실은 연임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 박석일 부장검사는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온 박 부장검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 4일부터 휴가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김선규 전 수사1부 부장검사가 수사 기록 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사직한 이후 1부와 3부는 공석, 2부와 3부 부장검사만 남았다.

공수처법상 검사 임기는 3년, 수사관 임기는 6년으로 신분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검사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심사를 거쳐 최대 세 번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검사 임기를 연장하기보다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 인사 규칙은 인사위가 검사의 연임에 동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임이 확정된다. 연임 재가를 기다리는 검사들의 임기는 오는 26일까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없으면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 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가 있는 수사4부는 채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맡고 있는 부서다.

공수처는 1기 검사들도 임기를 2주가량 남은 시점에 연임이 재가된 선례가 있어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다. 사의를 표명한 박 부장검사와 연임 재가를 기다리는 검사를 포함해 공수처에는 19명의 검사만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난 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최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운동(사세행)이 고발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도 수사4부에 배당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달 19일 뉴스토마토 녹취록 보도로 불거졌다. 총선 공천 확정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창원의창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 사건을 원론적으로 보면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법 적용도 검토가 가능하다며 수사 의지를 보여 공수처의 굵직한 수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도 수사 방향을 검토할 차례다.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검찰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피의자에 혐의 없음 불기소 결론을 내리면서 공수처도 결단을 해야 한다.

공수처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 검찰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내용을 어떻게 요청해서 확보할지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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