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갚아 준 서민 빚 올해 벌써 1조… 은행 채무조정도 1.5조

자금난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 주는 돈이 올해 벌써 1조원을 넘어섰다. 높은 금리에 제때 상환을 하지 못하는 취약차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이다. 고금리에 경기 회복까지 늦어지면서 은행들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채무조정 규모도 대폭 늘었다. 국민들의 빚 상환 능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정책기관과 은행들의 부담도 덩달아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6일 서민금융진흥원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조 551억원이다. 대위변제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 준 금액을 말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대위변제액은 6220억원 수준이었는데 올해엔 8개월 만에 1조원 벽을 넘어섰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비중이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5’의 경우 지난 8월 말 대위변제율이 25.3%에 달했다. 쉽게 말해 햇살론15를 통해 100만원을 빌렸다면 25만원 이상을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 준 셈이다. 2020년 5.5%에 불과했던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21.3%까지 치솟았고 올해 들어 4% 포인트 더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3591억원으로 정책금융상품 중 가장 많았다.

비교적 상환 능력이 양호한 저신용자들이 은행권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도 급증했다. 2022년 1.1%에 불과했던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8.4%로 껑충 뛰더니 올해 14.6%로 급증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에도 비상등이 들어왔다.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진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마련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최대 100만원을 당일 즉시 빌릴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6.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1.7%였던 것이 두 배 이상 뛰었다. 연체 잔액만 2063억원에 달한다.

은행들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지원 규모도 대폭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 시점에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연체(3개월 이내) 중인 개인사업자에게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이자 유예 등으로 상환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다.

은행들은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1조 5414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9.3%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빚을 내 경영을 이어 오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불경기 장기화로 인해 백기를 들고 나선 탓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소액 채무를 감면하고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금융권의 공통 출연요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이는 등 재원 마련에도 열을 올리는 중이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과 고령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이 심각하다”며 “맞춤형 채무조정 정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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