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대선 앞 방위비 타결 희소식, 국회비준 서둘러야

오는 2026~2030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지난 4일 타결됐다. 무엇보다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협상이 타결돼 정치적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3일 협상을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에 속전속결 타결에 성공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시작된 직전 11차 협상은 1년 6개월이나 걸렸던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빨리 끝냈다.

협상 결과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특히 국회에서 줄곧 지적받아 온 연간 증가율을 11차 협정(2020~2025년) 때 적용한 국방비 증가율(연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대 중반)로 바꾼 게 가장 큰 성과다. 이 덕분에 2026~2030년 연평균 방위비 증가율은 3.2%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연평균 2.5%포인트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뜻밖의 경제상황으로 물가가 급등해도 연간 분담금 증가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분담금이 주한미군과 무관한 해외미군 자산정비 지원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한반도 주둔 자산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도 잘한 일이다.

이 같은 성과에도 야당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12차 협정 결과가 지난 차수보다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잘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특히 협정 첫해인 2026년 인상률이 8.3%로 다소 높게 책정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근 5년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연 6.2%)에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소요 등 일회성 비용을 모두 반영한 수치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내 절차가 끝나는 대로 12차 협정에 서명하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 이전에 서둘러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무기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이미 타결된 이번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SMA에 대해 국회 비준을 의무화한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행정부 협정이어서 대통령이 협상을 뒤집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려면 여야가 합의해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률로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길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우리가 가장 기댈 수 있는 우방이지만 미국에게도 한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우방이다. 이런 동맹의 가치를 미국에 재확인시켜 주려면 여야 정치권이 먼저 국익을 위해 뭉쳐서 서둘러 여야 합의로 국회 비준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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