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안 기대 못 미치면 입법으로 제도 개선"

한기정 "당사자가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
배민, 매출액 기준 최저 수수료 2%대 상생안 제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상생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은 못 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24일 5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수수료 등 핵심 주제에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생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한 위원장은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며 "우선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까지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배달 수수료는 9.8%지만 앱 내 배달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수수료를 낮춰 최저 2%대까지 적용하겠다는 안이다.

업계 1위 업체가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 역시 이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상생안을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논의의 핵심이었던 수수료 인하 내용이 합의되면 상생협의체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 수 있다. 공정위는 이달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이 안을 올려 논의하고 7차 상생협의체 회의 땐 결론을 내겠다는 게 목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협의체에 알려 왔다"며 "배달의민족이 1위 사업자인 만큼 수수료 완화 검토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 =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