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의 교정시설 직원 폭행 매년 100여건…구치소는 포화상태

재소자의 교정시설 직원 폭행 매년 100여건…구치소는 포화상태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한 사건 수가 매년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해 입건된 뒤 검찰에 송치된 사건 수는 2011년 111건, 2022년과 2023년 각 109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102건을 넘어섰습니다.

재소자 1인당 소요 비용은 지난해 3천173만원에 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는 작년 한 해 4천530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교정시설 재소자 수용률은 8월 말 기준 124.5%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비인도적 처우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개선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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