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尹 대북정책 겨냥 "남북 충돌로 죽거나 다친 국민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제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 한반도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립으로 치닫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한 당국은 오히려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해 평화의 안전핀까지 제거해 버렸고, 확성기와 전단지,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며 군사적 충돌 일보 직전까지 온 위험천만한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의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이 평화를 만들고,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10·4 정상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더 발전된 합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더욱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했다.

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죽거나 다친 국민이 한 명도 없었다"며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지며 국가 신인도와 함께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크게 상승했다.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자유 지수, 의료와 복지 수준, 국민안전과 국가 청렴도 등의 지표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뤘던 상승이 지금 다시 추락하는 현실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우리 민족 모두에게 공멸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전쟁은 모두를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나 '자유의 북진' 같은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결을 부추기는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는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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