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政談<하>] 민주당, 금투세 결론 미뤄…선거 표심 의식?

개혁신당, '김건희법' 제정 제안
북한 '만수대' 그림, 국내 유통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격론을 벌였으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넘겼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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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민주당, 정체성 걸린 '금투세' 결론 못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관한 당론을 정하려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국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어. 민주당은 처음으로 정책 디베이트 토론을 여는 등 금투세와 관련해 여론을 청취해 왔잖아. 왜 아직도 당론을 정하지 못한 거야?

-'금투세 시행'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지. 특히 정책 디베이트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 한 의원은 통화에서 "금투세에 대해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정책 디베이트를 보고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

-이날 의원총회에서 '유예론'이 더 많았다는 전언이야. 일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해. 그럼 '유예'로 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뒤로 금투세 관련 경제뉴스가 보인다. /뉴시스

-여론 지형을 좀 고려한 것 같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환경이란 거지. 무엇보다 금투세에서 물러나면 상법 개정 동력도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해. 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주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

-한 의원은 통화에서 "금투세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지 않는다. 내년에 시행하느냐 여부가 문제인 것"이라고 짚었어. 그는 "유예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표 때문"이라며 "그런데 2년 후, 3년 후에는 선거 때문에 더 시행하기 어려워진다"고 했지.

-무엇보다 민주당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강령도 있잖아. 금투세를 유예 또는 폐지하자고 하면 결국 부자 감세를 하는 보수정당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는 거지. 금투세는 종부세 이후 민주당 정체성이 달린 가장 첨예한 세금 문제가 될 것 같아. 이재명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예하는 쪽의 시각을 드러냈지만, 뚜렷한 견해를 밝히진 않고 있지. 앞으로 있을 지도부의 결정을 지켜보자고.

개혁신당은 2일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0일 자살 예방 및 구조 관계자 격려차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 도보 순찰에 동행하며 대화하는 모습. / 대통령실 제공

◆공천개입 의혹 선긋기?…'김건희법' 꺼내든 개혁신당

-개혁신당이 2일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을 제안했어. 현행법상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 및 예우 대상으로 규정돼 있고, 그 밖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지. 개혁신당이 제안한 '김건희법' 내용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 투명성 확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이야. 법안 발의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인 천하람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어.

-개혁신당이 김건희법 제정을 제안한 건 이번이 세번째라며?

-처음 제안한 건 이기인 최고위원이야. 당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이 최고위원은 지난 1월 16일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 당시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한달 반쯤 후였어. 허 대표는 지난달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직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정상적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김건희법 제정을 언급했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수사팀에 '불기소'를 권고한 시점과 맞물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여사의 사례가 유난히 두드러지지만,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고 그때마다 국민은 실망해야 했다"며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하자고 했다. /배정한 기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공천 거래 의혹이 불거진 개혁신당이 '선긋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오던데?

- 김건희법의 취지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2주 전 최고위 발언 내용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 최근 공천거래 의혹이 불거진 '칠불사 회동' 보도 등에 개혁신당 소속 두 의원이 등장해 말이 많은 상황이잖아. 허 대표는 공천 개입 의혹에 개혁신당이 연관이 있다는 지적에는 "그것은 의혹일 뿐이고, 저희는 여사의 공천 개입에 연루되지 않은 당"이라고 반박했어.

-개혁신당은 미국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퍼스트레이디 제도' 사례를 들어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자는 거지.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5월 보고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관행적 역할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만수대창작사 그림 수십 점이 국내 포털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그림을 네이버쇼핑에 등록한 업체 측은 "지인이 30~40년 전 중국에서 들여온 그림을 위탁으로 판매할 수 있느냐고 해서 올려놓은 것"이라며 "북한 그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출처가 불분명한데 만수대창작사라고 표기돼 진짜인 것처럼 부풀려졌다"고 토로했다. /박충권 의원실 제공

◆'北 만수대' 그림, 국내 유통 논란...업체는 억울하다?

-북한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된 만수대창작사 작품이 국내에서 유통됐다고?

-탈북자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만수대창작사 그림 수십 점이 국내 포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어. 박 의원이 지목한 작품은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한 업체가 네이버쇼핑을 통해 유통하고 있었지.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작품을 올려뒀는데 가격은 한 점당 100만원 안팎이었어.

-작품의 출처가 실제로 만수대창작사라면 심각한 문제야.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2017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거든. 만수대창작사가 북한의 핵 개발 자금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였지.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만수대창작사를 제한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어.

-논란이 불거지자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인지하고 수입하는 행위 자체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 개개인 간 매매하는 행위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 이에 업체 측은 문제로 지목된 그림들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여. 네이버쇼핑뿐 아니라 업체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그림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거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만수대창작사를 들러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그런데 업체 측은 억울한 입장이라고?

-응. 업체 관계자는 지난 4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인이 30~40년 전 중국에서 들여온 그림을 위탁으로 판매할 수 있느냐고 해서 올려놓은 것"이라며 "북한 그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출처가 불분명한데 만수대창작사라고 표기돼 진짜인 것처럼 부풀려졌다"고 토로했어. 그러면서 "중국에서 들어온 그 그림이 (만수대창작사 작품으로) 위조된 것인지 진짜인지 판명할 수 없지 않느냐"라며 "실제 만수대창작사 작품이라면 그걸 누가 인터넷에 올려서 팔겠느냐"고 반문했지.

-앞서 통일부는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임을 알고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가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인지하고 매매하는 행위는 우리 국내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결국 만수대창작사 작품이라는 것을 인지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건데, 업체 측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거지. 통일부는 지난 4일 이와 관련한 추가 진행 상황에 대해선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다"며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력하에 제재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어.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조채원 기자, 김세정 기자, 김정수 기자, 조성은 기자, 설상미 기자, 김수민 기자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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