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 재표결 부결…자동폐기

국회 본회의가 4일 열린 가운데,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온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 건을 상정하고 재표결에 부쳤지만 두 법안 모두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해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왔어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만,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재의결을 막아냈다. 다만,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4명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지원을 핵심 골자로 하는 지역화폐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친 끝에 찬성 187표, 반대표 11표로 폐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쌍특검법과 현금살포법이 부결 처리됐다. 당연한 결과"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행사해 '답정너'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차례와 2차례씩 '재의요구'와 '재표결' 과정을 거쳐 폐기된 법안"이라며 "지역화폐법은 현금살포를 교묘히 지원금으로 둔갑시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마땅히 지양해야 할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와 공약(空約) 남발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부디 도돌이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부결시킨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지원법은 모두 국민이 통과를 바라던 법안들"이라며 "특히 두 특검법에 대한 지지여론은 70%에 이르고 보수층 사이에서도 과반이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의 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대통령 부부와 공멸할 것인지 결별할 것인지를 물었다"며 "국민의힘은 공멸을 선택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당의 이름으로 함께 재기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이제 조금이라도 부끄럽고 두려움을 느끼는 개별 의원들이, 당내 소수 세력이 침몰하는 여당에서 탈출을 모색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