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자동 폐기에도 여전히 중심 이슈는 '김건희', 여권 대응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간 갈등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로 마무리됐다. 여권 전체에 상처가 되는 상황을 피했지만, 향후에도 김 여사 문제가 정국의 중심 이슈가 될 전망이어서 대응책에 주목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을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재의결해 총 투표수 300표,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법'은 폐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0.04 leehs@newspim.com

그동안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 양상으로 이번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는 유독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찬성하거나 12명이 표결에 불참하면 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표결에서는 반대표가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에 못미쳐 4석의 이탈표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을 당론화했음을 고려하면 이외의 결과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표결을 통해 총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재의 요구에 대해 부결을 시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탈표에도)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확실히 유지될 것"이라고 부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또 발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될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집중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 경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여권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혹시라도 여권의 이탈표로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여권의 내부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여권 내에서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여사의) 사과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채 교수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혁신당이 제기한 대통령 배우자 특권 방지법안을 받아들이는 등 제도적인 해결책을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통해 갈등 상황이 줄어들지도 관심사다.

당내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에서 정무적 판단을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제 한 번은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고, 김용태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여사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용산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등 여사의 사과 가능성은 적지 않다.

그러나 여사의 사과로 비판 여론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신율 교수는 "사과 타이밍이 좀 지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지금은 여권 내에서도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비판 여론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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