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김대남', 어떻게 대통령실 거쳐 공기업 감사 자리 갔나?

장예찬)

- "韓, 건수 잡았나? 김대남 '배후'로 떠들썩..당정에 도움 안돼"

- "김대남, 尹-김여사와 직접 소통 할 수 없던 사이..김대남 녹취? 尹-여사 욕이 8할, 더 심해"

- "'한동훈, 젠틀하지만 친근하지 않은 아저씨' 이걸 총선 때 왜 알아야 하죠?"

- 김성태, 이해찬 정치조직 '광장' 정치자금 조달? 게이트로 커질 가능성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4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예찬)
- "韓, 건수 잡았나? 김대남 '배후'로 떠들썩..당정에 도움 안돼"
- "김대남, 尹-김여사와 직접 소통 할 수 없던 사이..김대남 녹취? 尹-여사 욕이 8할, 더 심해"
- "'한동훈, 젠틀하지만 친근하지 않은 아저씨' 이걸 총선 때 왜 알아야 하죠?"
- 김성태, 이해찬 정치조직 '광장' 정치자금 조달? 게이트로 커질 가능성

◇ 이익선 : 이번 주 탑쓰리!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공격 사주> 입니다.

◆ 최수영 : 오늘 보수, 진보 할 것 없는 모든 언론의 일면과 주요 뉴스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바로 김대남 이름 석자입니다.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자 현 서울보증보험 감사인데 이번 주 초에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김대남 녹취록의 파장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말하자면 한동훈을 좀 쳐야겠다 그러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가 핵심 내용인데 한동훈 대표가 당의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것도 장 최고한테 먼저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 장예찬 :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나경원 의원도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기분 나쁜 일인 건 맞죠. 그리고 김대남 씨가 잘못한 것도 맞고요. 저는 김대남 씨의 어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을 키워서 마치 배후가 있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만드는 게 지금의 당정 관계나 민생 국감을 앞두고 도움이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치권에서 보면 김대남 씨가 절대로 거물급이나 고위급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인사거든요. 그리고 일부 언론이 최초에는 비서관이다 뭐다 잘못 기재를 했지만 최종 경력 제가 알기로 3급에 준하는 행정관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실도 입장이 나왔지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는 제대로 된 직접 소통을 전혀 할 수 없는 사이였던 건 분명하고 이 사람이 막 공천 떨어졌을 때는 서울의 소리에다가 한 8할 가까이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험담 비판 욕을 엄청 하다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경원 당시 후보 캠프에 있으면서 뭔가 좀 공을 세우겠다라는 심산으로 또 허풍을 떨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한 건데 만약 이 사람의 녹취에 신빙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김대남 씨는 대통령과 영부인 욕한 게 훨씬 더 많고 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배후로 용산이나 대통령직을 지목하면서 또는 은근히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일을 키운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이든 정부든 당이든 얻을 게 뭐가 있느냐 물론 기분 나쁜 거 알겠고 김대남 씨가 잘못한 거 맞고 저도 김대남 씨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지만 그것과 이 문제를 당 지도부가 나서서 건수 잡았다는 듯이 키우는 것에 차이는 극명하다. 정무적 판단력 차원에서 냉철함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익선 : 그런데 장최고도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 대선 캠프에 있었죠? 김대남 씨를 오다가다 만나셨죠?

★ 장예찬 : 네! 누군지 아는 사이죠. 저도 얼굴 알고 지나가다 보면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곽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팬클럽에서 활동했던 임원 출신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신지호 부총장이 이 김대남 씨를 대선 캠프 경선 초기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실에 가는 거는 대선 경선 캠프 초창기에 합류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정치권에서 보면 그리고 캠프 같은 경우도 유력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전성시라 굉장히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들어오려다가 안 돼가지고 막 폭로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김대남 씨가 신지호 부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와서 그 이후에는 조직을 관리하는 쪽으로 활동을 하다가 대통령실에도 들어가게 됐던 건데 근데 정치권이나 여권에서 아닌 사람들은 이 김대남이라는 인물의 소위 말하는 네임 밸류, 정치적 위상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개인의 어떤 허풍, 과장 심지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 녹취록에 8할 가까이가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공격과 모독인데 이 사람을 대통령실과 연결짓는 거는 좀 넌센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죠.

◇ 이익선 : 네 그렇군요.

◆ 최수영 : 근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김대남 씨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장 최고님 들으신 거 있으세요?

★ 장예찬 : 대통령실에서 김대남 씨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어제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어제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나 또는 대통령실 내에 공적 지위가 있잖아요. 이 지위상 어떤 고위급 인사 대통령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고위급 인사와 직접 소통하거나 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거나 할 정도의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 최수영 : 김성완 평론가 여쭤볼게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지난 이른바 7시간 녹취록 보도로 인해서 아주 보수진영에서는 정말 경계해야 될 그런 매체로 지목되고 있는 그런 사실 언론사고 그러다 보니까 신지호 부총장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진영을 팔아먹었다" 이런 얘길 하는데요. 이 정도로 지금 보수진영 내부에 폭탄이 떨어진 느낌이에요. 지금 이걸 어떻게 보세요?

☆ 김성완 : 조선일보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번째 당했다. 반복해서 당하는데 왜 계속 당하는가? 이걸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를 쓴 걸 제가 봤는데요. 과거 아니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실 직원 한 명이 음주단속에 걸려도 기사가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자 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한 사람이에요. 대응을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나와서 아니 그 시절에 또 이전에도 어떤 행보를 보였는가? 이런 사단이 터졌을 때 그걸 아무런 대통령실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대통령실이 한 사람이 일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내용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서운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의 진위를 떠나서 일했던 사람이 예를 들면 자기 말로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원모 후보를 선거 때 돕고 김건희 여사 쪽에 보험 들어서 공기업 사장이 됐던 용산에서 다시 비서관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컷오프 되고 난 다음에 선거 돕고 난 다음에 아마 서울의 소리 기자랑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죠. 비서관도 가기 어렵다고 하는 일종의 공공기관 투자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지분이 거의 90% 이상이니까 그런 회사에 상임감사 자리 갑니다. 이 사람 자리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기본급이 1억 6천이고요. 성과급이 기본급의 50에서 125%입니다. 그러니까 2억 4천에서 3억 6천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기사 차량 딸려 나오고요. 월 47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이런 자리를 그냥 단순히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추천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 정도의 사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렇게 비중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전 정부부터 지금까지 낙하산이 있었다하더라도 낙하산은 아무나 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꾸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그동안에 말한 거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라고 사주한 거 이런 것들이 뭔가 대통령실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의욕을 갖고 의구심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예찬 :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 잘못했죠. 대통령실이 만약에 이 김대남 상임감사 추천에 관여했다면 저는 인사 잘못했고 앞으로의 인사도 더 잘해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쓴소리하고 싶어요. 다만 이제까지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출신의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공공기관 등에 가서 국정 철학을 같이 공유해왔던 것은 그걸 뭐 낙하산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정부에서 쭉 보여줘왔던 관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인사를 잘했다 문제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김대남 씨의 감사 인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지, 김대남 씨가 정말 유력자였다면 지금 사실 공천 못 받거나 총선 출마했던 사람들 중에 바로 대통령실에 복귀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복귀하면서 진급한 분들도 있고 그렇게 대통령실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걸 보면 좀 그 행정관이나 비서관에 대한 어떤 공공기관 인사의 일환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또는 정부에서 나서서 서울보증보험의 감사 자리를 임명하라고 딱 찍거나 물러나라고 딱 찍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요. 아마 이게 별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열리고 인사위원회 열리고 하려면 절차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대남 씨가 불복해서 소송하면 또 진흙탕 싸움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지금의 거취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나온 거 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김대남 씨가 자기 거취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논란을 야기하고 오해를 사놓고 특히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한동훈 대표 비판한 게 전부가 아니라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도 엄청 모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인물인 거죠. 난사를 한 거죠. 그야말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 거취를 정리하는 것에 대한 요구는 물밀듯이 계속 거세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정말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의 어떤 더 고위 관계자와 연결돼서 이런 작업을 한 거면 애초에 이 사람이 자기가 공천에서 경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해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그렇게 욕할 일도 없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성완 : 근데 이런 자리에서 방송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진영으로 갈려지고 예전에 했던 얘기를 잊고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사실은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근데 특히 낙하산 문제 얘기 나오면 제가 만약에 민주당 인사라고 하면 좀 부끄러워하는 거는 같이 부끄러워야 한다. 이런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낙하산이나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낙하산 굉장히 많이 비판해 왔잖아요. 근데 문 정부 때는 낙하산 다 해놓고 윤 정부 때 낙하산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논리적 모순에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는 좀 짚고 싶어요. 문 정부 때 낙하산을 엄청나게 많이 비판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비판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 화두로 내세워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 정부 때 잘못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또다시 반복하는 걸 문 정부 때랑 똑같이 관행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점은 그걸 거예요. 그 관행이라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사람이 과연 저런 정도 자리에 갈 정도가 되느냐 다른 거 없이는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한편에서는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계속 의심이 뭉게뭉게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거 누구를 공격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실에서 대응하는 거 보면 '허황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냥 대응을 해버리고 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 줘야지 그래야 논란이 지속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꾸해 주면 계속 논란이 커지니까 대꾸하지 말아야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 장예찬 : 저도 김성완 평론가 말 들으면서 좀 가슴 한 구석이 뜨끔하고 찔리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들 되게 비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행이 잘 된 것이다 문제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고 이건 잘못된 인사입니다. 그리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갈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전문성이나 업무 연관성 정도는 있는 자리로 가는 게 맞다. 예를 들면 뭐 금융 경력이 있는 사람이 금융 관련 기관을 가거나 건설 경력이 있는 사람이 건설 관련 기관을 가거나 이 정도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인사와 관련된 김성완 평론가님의 비판은 달게 수용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 장예찬 : 참 합리적인 방송이에요.

◇ 이익선 : 근데 하나만,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근무한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고 들었거든요.

★ 장예찬 :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 이익선 : 인사 조정 있을 때 처음 들어갔던 분들이 대거 나오고 새로 들어가고요.

★ 장예찬 : 이분이 아마 제 기억하기로는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에 한 번 출마했을 거예요. 강남구청장. 근데 그때도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뒤에서 누가 챙기고 배후가 있는 사람이면 구청장 공천도 못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예 경선 기회도 못 받고 탈락하겠느냐라는 게 이게 이 사람이 부적절하고 이 인사를 잘못했던 것과는 별개로 배우가 없다는 뜻 아니냐라는 저의 말인데 그러고 나서 아마 합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다른 조금 다른 내용 또 논란이 되는 대목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 당비를 이용해서 자신의 대선 인지도 조사를 시행했다. 이 부분은 장 최고가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 장예찬 : 이건 이미 뭐 거의 드러난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소위 말하는 한동훈 대표 측 친한계에서는 이런 대외비를 김대남이 어떻게 알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데 7월 2일에 이게 유튜브에서 최초 공개가 됐습니다. 총선 백서 특위 위원이었던 이상규 위원장이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7월 4일 뉴시스 기사로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 관련 이미지 여론조사가 있었다. 그리고 7월 10일에 김대남 씨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 김대남만 어떻게 알았냐가 아니라 7월 2일과 7월 4일에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유튜브 보고 기사 봐서 다 알고 있던 거고요. 심지어 이게 어떤 조사였냐면 매일경제에서 결과에 대한 단독 기사 나온 걸 보면 2030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젠틀하지만 친근하지 않은 아저씨다' 근데 이런 걸 총선 앞두고 도대체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총선 전략에 무슨 도움이 되죠? 심지어 여의도 연구원은 수도권 험지 후보들에게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도 알려주지 않아서 원성이 자자했어요. 아니 후보들에게 그 중요한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도 안 알려주면서 젠틀하지만 친근하지 않은 아저씨 이런 결과를 내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다. 당비로. 그럼 이게 제가 당비 유용이나 횡령 이런 극단적인 단어까지는 지금 좀 쓰지 않겠습니다. 더 진상을 파악해야 되니까 최소한 총선 백서를 공개하고 실제로 여기에 얼마가 들었는지 이 조사를 한 전략적 이유와 당위성은 무엇인지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죠.

◆ 최수영 : 지난번 우리 장 최고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법무부장관 시절에 한동훈 당시 장관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가동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를 자신에게 대선 후보 이렇게 이미지 조사한 것 그럼 그게 같은 약간 맥락과 성격이라고 보십니까?

★ 장예찬 : 그러니까 결은 조금 달라도 본인의 이미지 관리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이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엄중한 총선 국면에서 당을 위해서라고 변명은 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젠틀하고 친근하지 않은 아저씨가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결과인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거는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굉장한 집착과 노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게 그래서 뭐가 잘못이냐 그건 정치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 이익선 : 총선백서는 이번 달에 볼 수 있어요. 다음 달에 볼 수 있어요?

★ 장예찬 : 빨리 나와야죠. 지금도 이거를 왜 이렇게 못 나오게 막는지 대체 어느 민주정당에서 총선 백서 다 쓴 걸 못 나오게 막을 수 있는 건지요.

☆ 김성완 :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김대남 씨가 뭔가 대통령 부부하고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는 의심이 백서하고 상관없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를 공격할 만한 소재를 얘기하고 서울의 소리에서 바로 그런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횡령 의혹 제기라고 하는 기사까지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뭐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팬클럽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대선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사회수석실에 있을 때 이건 좀 서로 말이 엇갈리지만 유튜버들 관리를 했다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때부터 쭉 관리를 해왔던 걸 계속 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전당대회 국면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하러 한동훈 대표한테 불리한 얘기를 그렇게 유튜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고 이런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했던 업무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실에 근무하지는 않았어도 뭔가 연계돼 가지고 했던 일을 계속했다고 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 장예찬 : 근데 그 당시 김대남 씨는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캠프에 소속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소위 대통령과 가깝고 친분이 있는 분들은 원희룡 후보를 전당대회 때 또 많이 지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말하기에는 맞지 않는 정황이 너무 많다라는 점도 꼭 짚고 싶어요.

◇ 이익선 : 이번 주 탑쓰리! 세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화영 청문회>입니다.

◆ 최수영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어제죠. 자신을 탄핵한 수사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제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방탄 청문회를 열었다 이렇게 반발하는데 과연 진짜 이 증인이 국회에 나와서 또 다른 말하자면 심판을 받는 게 맞느냐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장예찬 : 나쁜 전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결국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국회에서 또 다른 재판장을 연 거잖아요.근데 최소한의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는 야당만을 위한 파티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일상화되고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점거하는 제1당에게 불리한 재판이 벌어질 때마다 관련자들 증인들 국회에 불러서 판 깔아주고 일방적인 의견을 우리 언론에게 알릴 것인가 이게 이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 초래가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러한 판을 깔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자승자박이 된 것 같아요. 이 청문회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단순히 대북 송금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 돈을 댔다 변호사비 같은 것도 지원했다. 이런 녹취가 나오면서 여당이 추가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혹 떼려고 나왔다가 오히려 혹 붙인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최수영 : 청문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진우 국민의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변호인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 두렵다고 하는 말의 함의가 조금 궁금한데 김성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완 : 글쎄요. 이건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의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이런 얘기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두렵다 이런 표현까지 했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발언들을 보면 지금 그동안의 의혹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일종의 서로 간에 피의자들 간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일종의 검사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피의자들 간에 입을 맞췄다는 얘기는 불법 행위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자리에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 사실을 폭로하면 다시 또 보복당하지 않을까 겁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거의 연장선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의자가 국회 청문회에 나온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전례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다만 걱정되는 점은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의자가 국회 청문회에 자꾸 불려나와서 자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건 좀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다. 다만 이런 점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민주당이 왜 그러면 피의자를 국회 청문회에 불러낼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서로 간에 피의자들끼리 말 맞추는 세미나를 열었다고 하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박상용 검사의 어떤 수사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나 어떤 지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우리 검찰 사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도 검찰은 정당하게 대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은 정치 수사를 해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를 할 때 압박을 행사해서 피의자가 입을 열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피의자한테 입 맞추기를 한다거나 말맞추기를 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검사한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 검사는 파면이라는 징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검사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의미에서 파면이라는 징계를 만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어떤 걸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것처럼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자기 기소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왜곡죄로 처벌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사실 두렵다고 한 게 김성태 전 회장 쪽에 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관계가 분명하니까 이재명 대표 쪽이 좀 방어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하는 게 두렵다의 그런 의미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 장예찬 : 그럼요. 그래서 새로운 사건이 또 생겼기 때문에 제가 아까 혹 떼려다 혹 붙인 청문회다라고 평가를 한 것인데요. 이 사건도 결국에는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될 겁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단순히 대북 송금뿐만이 아니라 대북 송금은 1심에서는 적어도 실체적 진실을 인정받았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 외에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활동으로 인해서 정치자금을 납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게이트로까지 번질 수 있고 여기서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의 정치 조직인 '광장'이라는 구체적 명칭까지 나와요. 이 '광장'의 활동비를 또 김성태 전 의장이 댔다라고 그런 취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언급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사실상 지금 남아 있는 최고 어른이 이해찬 전 대표잖아요. 거기까지 번질 수 있는 정치자금 게이트로 커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것도 재판이야 오래 걸리겠지만 이재명 대표 가뜩이나 사건 많아서 요새 일주일에 한 세 번 법원 가셔야 되는데 또 하나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 이익선 :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재판도 본격 시작이 됐는데 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거죠?

☆ 김성완 : 수원지법에는 형사11부하고 14부 2개부가 있는데요. 재판부가 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통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을 하잖아요. 근데 배당을 했는데 형사11부에 사건이 배당이 된 거예요. 형사11부가 이화영 전 지사한테 유죄 판결을 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낸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미 유죄가 됐다고 하면 대북 송금이 유죄라고 판단한 재판부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그럼 나도 유죄라고 그냥 결론을 내린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 안 좋게 기사를 쓰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라 하더라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걸 안 좋게 지적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성완 , ★ 장예찬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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