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세' 논란 금투세, 당사자 손에 넘겨져 [쮼 취재수첩]

'쮼 취재수첩'은 이준 기자가 준비한 뉴스 컨텐츠로 근래 연이어 화두에 오르는 정치계 주제를 다룹니다.

4일 오후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융토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미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금투세는 '유예' 혹은 '폐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MHN스포츠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당론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들에게 "(금투세) 결론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이라며 "시기와 시점, 결론에 대해 모두 다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 유예와 폐지를 합하면 시행, 보완 후 시행보다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금투세의 운명은 이재명 지도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에 관련해 '유예'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29일 MBN 라디오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 만한게 맨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 다 세금을 내야 해 억울하다"며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라는 정서가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지도부 내에서는 '폐지' 주장도 나온 것으로 밝혀져 단언하기 어려워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해당 최고위원은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최근 공개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적이 있다.

이같이 지도부 내 의견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최근 당내 토론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와 시행을 두고 토론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초 민주당은 지난 9월 24일 금투세를 가지고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했다. '폐지론'은 없었다. 해당 토론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말에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Inverse)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고 답했다.

인버스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상품이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이재명세 폐지하라", "매국 베팅을 하라는 거냐", "나라 판 이완용과 다를게 뭐냐"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 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등)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투자 이익에 대해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금투세는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시장이탈 가능성 등의 이유로 2년 유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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