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 여사·채 상병 특검 재표결…"부결 가능성"
"여당 최소 8표 이탈해야"…여당, 단일대오 자신
국민의힘, 특검법 등 재의결 법안 '부결' 당론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의 재표결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제(2일) '검사 탄핵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와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거듭 주장한 것을 두고 날 선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 다시 올라오죠?
법안 부결 혹은 재통과 가능성,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여야 모두 재통과는 어렵다, 즉 부결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세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의원 전원이 출석했을 경우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108석을 가진 여당에서 8표 이상 이탈해야 한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많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세 법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는데요.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오늘 본회의에 재의요구 된 3개 법이 상정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부결시킬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결시키는 것은 엉터리 법안이지 진실 규명이 아닙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에도 특검법을 부결시키면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의결 투표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당연한 도리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과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온갖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특검을 거부한다고 범죄 혐의가 사라집니까? 오히려 특검에 대한 필요성만 커질 뿐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총선 공천개입 의혹 등이 잇달아 불거지는 만큼,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사과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권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스스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추가 특검법 공세를 저지할 명분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용산이 어떻게든 전향적인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이나 유예, 또는 폐지라는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현재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데, 딱 결론이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의원들의 금투세 도입 찬반 의견을 취합한 뒤,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부터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온 만큼, '금투세 유예'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좀 더 많은 거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유예'로 최종 결론을 굳히더라도,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단서로 금투세에 찬성하는 내부 여론을 달래기 위해 애쓸 거로 보입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예로 간다 해도 언제까지 법 개정을 한다든지 등 여러 조건이 붙기 때문에, 다수결로 딱 어떤 방향을 오늘 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영 검사 탄핵 청문회가 지난 2일 진행된 것을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 조작' 의혹을 거듭 주장한 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중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인 범죄자에겐 허위주장을 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온갖 탄핵과 특검 청문회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청문회를 열고, 여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출석시킨 걸 꼬집은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범죄자가 국회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떠들어댈 특혜를 얻고, 이것이 전 국민에게 TV로 생중계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 범죄자 변호인이 되길 자처한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청문회에서 폭로한 검찰의 진술조작과 회유·협박 의혹은 충격적인 정도라며 대여 공세에 힘을 쏟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어려운 처지에 몰린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거짓 진술을 조작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충격적인 폭로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없는 사실도 진술을 조작해 만들어내고, 없는 혐의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기본 태도입니까? 그런 노력과 정성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기울였어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본격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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