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덕의 유럽 프리즘] 유럽 통합의 시험 부른 난민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에서 치른 총선에서 극우정당인 자유당(FP※)이 사상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반이민 정책과 유럽연합(EU) 회의론,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을 내세웠다. 자유당은 연정을 통해 차기 총리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극우정당들은 최근 유럽 각국의 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2년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파시즘 전력을 가진 ‘이탈리아 형제당’이 우파연합을 이끌며 1위를 차지했다. 당 대표 조르자 멜로니는 이탈리아 최초의 극우 정당 출신 총리가 됐다. 2023년 3월 포르투갈 총선에서도 극우정당 ‘체가’(Chega)가 의석수를 4배로 늘리며 3위에 올랐다.

프랑스에서도 극우정당은 두드러진 세력 확장세를 보인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지난 십여년간 각종 선거에서 꾸준히 지지세를 확대해 왔다. 당 대표인 마린 르펜은 두 번 연속으로 대통령 결선 투표에 진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경쟁했다.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세 번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7월 마무리된 하원 선거 1차 투표에서 여당을 두 배 이상 앞서며 선두를 차지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점차 정치적 입지를 넓혀 가고 있다. 지난달 튀링겐주 지방의회 선거에서 AfD는 1위를 기록했고, 작센주에서는 2위에 오르며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다른 정당들은 AfD를 배제한 연정 구성을 시도하고 있지만, AfD는 다양한 거부권 행사로 주 의회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극우정당의 부상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고물가, 일자리 문제, 사회 양극화, 그리고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극우정당들은 이러한 이슈를 반이민 정책과 결합해 국가 정체성, 치안, 국경 통제를 강조하며 지지층을 확대하고 있다. 반이민 정서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것은 유럽 극우정당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최근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면서 반이민 정서도 더욱 확산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EU 회원국에 접수된 망명 신청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대응해 유럽 각국은 각기 다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난민을 알바니아로 보내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영국 보수당 정부는 르완다와 난민 수용 협정을 추진했으나 인권단체의 반발과 위헌 판결로 무산됐다. EU도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는 대가로 튀르키예에 약 60억 유로를 지원하는 협정을 맺은 바 있다.

난민 문제는 EU 통합과 각국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각국이 EU 체제 내에서 협력을 선택할지, 아니면 각자도생의 길을 택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극우정당의 부상은 이 선택 속에서 국가별 독자적 대응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난민 문제는 단순한 국경 통제를 넘어 EU 체제와 유럽의 포용적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인 셈이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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