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vs 트럼프, 누가되든 韓 부담↑ 가능성 대비해야"

[美대선 D-30]②韓 외교·경제 여파는?

“누가되든 中견제 한미일 협력 체제 지속”

"美와 대화 늘려 곤란한 상황 피해야" 조언도

[이데일리 김윤지 양지윤 정다슬 기자]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냐,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냐. 미국 대선이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누가 승리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외교·경제적 관계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가 지난달 27~29일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7명의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유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주장하는가 하면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 등을 공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리스 부통령 또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단 점에서 한미 관계가 마냥 장밋빛일 순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인터뷰에는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이신화 고려대 교수,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해리스, 예측가능하나 ‘국익 우선’ 같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공개된 타임지와 인터뷰에서도 그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조기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동맹 중시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를 계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묵 교수는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이나 해리스는 기존 국제 정치 문법 안에서 움직이는 인물”이라면서 “이는 적어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무조건 ‘호재’로만 볼 수 없다. 해리스 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유럽과 중동 전문가인 필 고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중용될 수 있단 예상이 워싱턴 정가에선 나온다. 이신화 교수는 “고든 보좌관은 실용적 국제주의자로 ‘미국의 리더십을 이어가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자’는 입장”이라면서 “트럼프보다 세련된 방식이겠으나 해리스도 동맹국인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를 목적으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과학법(CHIPS법)을 발효했다. 이는 한국 기업의 기회인 동시에 동맹국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밖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동맹국들도 보조를 맞출 것을 압박하고 있다.

북미 관계도 우리에게 중요한 변수다. 김현욱 소장은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회동한 트럼프가 한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북한과 대화한다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각 후보의 정책 입장이나 양당의 정강 정책상 두 사람 모두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는 아닌 상황이다.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자주 언급하지만 1기 때처럼 북한과 정상회담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보단 북미 관계에 진전이 없었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면서 “트럼프도 북한보단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에 우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되든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 체제는 지속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신화 교수는 “첨단 기술과 제조업 능력을 두루 갖추고 K팝 등 소프트파워까지 있는 한국을 동맹국으로써 활용하지 않는 건 트럼프도 손해”라면서 “우리에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대비해 한미일 동맹을 제도화하거나 미국과의 대화 기회를 필사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당선시 전기차 보조금 줄일 듯…배터리 산업 ‘타격’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 가장 달라질 경제 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이에 따른 에너지 정책’을 꼽았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보다 더 친환경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커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봤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정부가 강화한 연비 규제를 풀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것이란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IRA 자체가 폐지되진 않겠지만, 보조금 규모는 대통령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만약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면 지금도 부진한 미국의 전기차 수요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배터리 분야 투자는 이미 이뤄진 상황”이라며 “생산이 투자한 규모만큼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외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엄포하는 것 역시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큰 압박이 있을 전망이다. 조 연구위원은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안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을 덜 받지만, 우리나라·일본·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언한 “일자리 뺏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서정건 교수는 “트럼프의 발언은 100% 정치적 레토릭(수사)”이라며 “한국, 일본, 독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지 여부는 기업에 달린 것이고, 미국 기업조차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정도로 제조업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은 두 후보 모두 당선 시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겠지만,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훨씬 더 강하고 관세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심해진다는 점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