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 14억 빌려 아파트 매수… ‘편법증여’ 등 397건 적발

지난달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21억원에 사들인 A씨는 모친에게 빌린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 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 5000만원으로 집값 전액을 마련했다. 본인 자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고가 아파트를 산 것이다. 정부는 이를 가족 간 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8·8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 등이 대상이었다.

적발된 397건 중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점검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돼 연말까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은 28주째 올랐지만 상승폭은 3주 연속 둔화했다.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주(9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0% 오르며 28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한주 전(0.12%)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세종 강동용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