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건희 여사에만 충성하는 尹… 아부꾼 한덕수·말 바꾼 한동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24.5.9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혐의에 관한 특검법에 이해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유독 김건희 여사에게만 충성하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개입 등 온갖 의혹들은 김 여사의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대리사과 하셨으니 국민 너희들이 이해해’라고 아부꾼 총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디올백 수수 장면은 온 국민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보다 부인이 먼저라는 비판을 듣는다’는 질문에 “대통령이 기자회견하실 때도 사과하셨다.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라고 답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또 “권익위가 뭉갰고 검찰이 불기소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된다면 그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거짓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도 그동안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뭉갠 사실만으로도 특검의 사유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채 상병 1주기가 벌써 지났고 해병 동기들이 전역까지 했는데 채상병 특검법은 계속 거부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대표가 됐던 법이다. 그러나 한 대표는 본인의 약속을 뒤집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의) 독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민생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의 의료 붕괴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미국 대선, 일본 이시바 정권의 출범, 한중 관계,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북한의 핵 위협과 북중러의 신유착까지 외교안보의 새로운 도전은 쌓여만 가고 있다”며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이때 우리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발목이 잡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못하면 여당이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불법행위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지역화폐법은 지역 화폐에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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