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의료기관 의사, 정원보다 3500여명 부족···한해동안 3200여명 퇴사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 수가 정원보다 3500여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내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립대병원 등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최소 정원보다 3563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료기관의 만성적 의사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의사 증원안에 더해 단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각 정부부처로부터 받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의 의사 정원 미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체의 41.9%인 91곳이 의사 수 정원(1만1896명)을 채우지 못했다.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정원보다 3563명 부족한 8333명(70%)뿐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난해 11월 펴낸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정원 미달 규모는 2427명이었다. 약 7개월 만에 정원 미달 규모가 1136명 더 커진 것이다.

의사 수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국립대병원(교육부 소관)이었다. 국립대병원 16곳 중 의사가 부족한 14곳의 경우 의사 정원이 8335명인데 현원은 5504명으로, 2831명의 의사가 부족했다. 국립대병원 1곳당 202명의 의사가 부족한 셈이다. 이밖에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복지부 71명 순으로 의사가 부족했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지난 1년간(2023년7월~2024년6월) 3281명의 의사가 퇴사했는데, 퇴사한 만큼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면서 의사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에서 2333명, 지방의료원에서 451명, 보훈병원에서 184명 등의 의사가 퇴사했다.

의원실이 지자체에서 받은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의 의사도 부족했다. 16개 시·도 중에 인력기준이 초과하는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보건소·보건의료원 등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14개 시도 지역 보건의료기관 1489곳에 배치돼야 하는 최소인력은 1817명인데, 실제 배치된 인원은 554명 부족한 1263명(69.5%)뿐이었다. 지난 1년간 퇴사한 의사 431명 가운데 341명(79.1%)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였다. 보건소 주요 인력인 공보의의 인사 여부에 보건소 인력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사가 한 명도 재직하지 않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전국에 594곳이나 있었다. 경북 94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등인데 경북과 전남의 경우 지난 1년간 공보의가 각각 84명과 80명 퇴사하면서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

의사가 없는 보건의료기관은 대부분(76.8%)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고 있다. 의사가 없는 기관 중 일부는 간호인력이 제한적인 보건의료서비스만 제공하고 있고, 아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31곳이나 됐다.

특히 경북지역 보건지소 중에는 의·정갈등 대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공보의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파견되면서 임시휴진이나 순회진료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정원 규모를 감안하면 공공기관만 의사 약 1만6000명이, 군부대 배치도 포함하면 약 1만8000명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은 “공공·지역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조속히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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