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 올 2758명, 작년의 100배… 의료계 “우리를 악마화”

[의대 집단휴학 승인 충돌]

제약사 1곳서만 2744명 연루

올해 1∼8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경찰 수사 등을 받아 보건당국에 통보된 의사가 27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매년 20∼50명 정도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복지부에 통보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총 7건으로 금액은 총 100억2700만 원에 달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곳은 제약회사 6곳과 의료기기 업체 4곳, 의약품 도매상 1곳 등 총 11곳이었으며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은 의사 2758명과 약사 5명 등 총 2763명이었다. 특히 7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금액을 제공한 한 제약사 사건에만 의사 2744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통보 내용을 토대로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 복지부에 통보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는 2020년 25명, 2021년 22명, 2022년 49명, 2023년 24명 등으로 매년 50명 미만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 등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인 만큼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단속과 관련해 25건, 485명을 단속해 1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구속했다”며 “나머지 450명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로 의약품 유통 질서가 왜곡되면 약값은 비싸지고 불필요한 처방이 늘어 결국 환자들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단체에선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과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으려는 이른바 ‘의사 악마화’의 일환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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