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품백 전원 무혐의"… 법적판단 끝, 정치공방엔 기름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관련자가 2일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법률적으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정치권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검찰 결정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칼날을 겨눴다. 국민의힘은 박준태 원내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작과 의혹 제기의 최선봉에 서서 이런 흐름을 주도했던 야당의 행태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국민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무서우냐"며 "증거가 명확한 수사를 계속 시간만 끌더니, 결국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답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검찰에 일말의 공정과 양심을 기대한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배신한 행위"라며 "혹여나 김건희 여사에게 불똥이 튈까 아예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일절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검찰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심위 기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건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검찰로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김 여사와 비슷한 혐의를 받는 자금줄 손 모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는 애매한 상황이 됐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항소심 판단을 보고 김 여사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손씨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김 여사와 손씨는 혐의가 같지 않다"고 한 발 물러섰다. 지난달 12일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3주가 돼 가지만 아직 검찰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배경이다.

이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재의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자,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정"이라며 "야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해서 당 대표 방탄용 청문회에 쓰겠다는 것이냐"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단인 재의요구권 행사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김건희 여사의 유죄를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유죄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잇따른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 의안과에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제출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로 돌아온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재의결 정족수(재적 국회의원 과반 참석·참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채우지 못해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 측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철저한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셔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하루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이라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 / 서동철 기자 /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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