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분양가 왜 올렸는지 근거 달라"... 국토부·LH는 난색

사전청약 시 추정 분양가보다
8000만 원 가까이 오른 단지도
"구체적 인상 내역 공개" 요구
정부는 도미노 현상 우려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관련 정부 입장은 ‘얼마를 올리든 내 마음이다. 더 많이 올리려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로 해석된다. 분양가 원가 공개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국토교통부 해명에 달린 반박문 일부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가 최초 추정치보다 급등하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분양가 인상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가와 공사비가 오른 만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온라인에 '향후 본청약이 예정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 인상률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지난달 30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3블록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청 분양가보다 18%가량 올라 당첨자들이 동요하자 내놓은 대응책이다.

국토부 해명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 입장문에는 2일 오후까지 국토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500건 이상 달렸다. 정부가 3년간 공사비가 23%, 민영주택 분양가는 34% 올랐다고 수치를 들어 해명하자 그렇다면 상세한 근거를 내놓으라는 요구가 잇달았다. 분양가 인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최소한 향후 인상률을 정하는 방침을 확실히 밝히라는 주장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분양가'라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가 공사비 영향을 강조하지만 분양가 중 땅값 비중을 고려하면 공사비 인상분이 분양가 인상분으로 직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공고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평균 분양가는 9억5,202만 원으로 지난해 공개된 추정 분양가보다 8,000만 원 가까이 올랐지만 인상폭은 인천계양 A3블록보다 적은 9%에 그쳤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LH가 정원 박람회 'LH-파주가든'을 개최한 경기 파주시 운정중앙공원에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사전청약 후 사업이 취소된 민영주택 당첨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비대위 제공

공공사전청약피해자모임에서 활동하는 김철수 과천 주암지구 C1·C2 연합회 대표는 "사전청약 공고문에 추정 분양가는 변동될 수 있다는 작은 글씨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청약자가 모든 부담을 지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LH가 공공분양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LH가 공공주택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일은 결코 없다'면서도 상세한 자료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사업장 자료를 공개했다가 비슷한 요구가 모든 사업장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지마다 일일이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아파트에도 불똥이 튈 수도 있다.

LH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LH는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당시의 주변 시세와 기본형 건축비 등을 고려해 추정한 가격으로 미래 본청약 시점의 지가와 건축비 상승분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인천계양 A3블록만 봐도 사업비는 30% 이상 늘었는데 분양가는 10%대만 오른 것”이라며 “민영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하면 공공택지 개발에 참여할 회사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털어놨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