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최재영 불기소…청탁금지법·뇌물수수·증거인멸 등 모두 '무혐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배우자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의무 여부가 쟁점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건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 유지,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명품백은 뇌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다가 검찰에 제출됐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제출한 명품백이 자신이 선물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 결과 같은 가방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인사 청탁 관련 통화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검찰은 김 여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김 여사의 인사 개입 증거 또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검찰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장면을 촬영해 공개한 것도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수수 행위는 공적 사안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해 12월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습니다.

최종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배우자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의무 여부가 쟁점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건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 유지,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