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사건' 김건희·최재영 불기소 결정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애초 수사팀 판단대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온 지 다섯 달 만인데요.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애초 수사팀 판단대로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명품백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는 데다, 윤 대통령 역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김 여사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를 살피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다 제출됐고, 최 목사 주장대로 김 여사가 특정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더 나아가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나 고의, 인식도 없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청탁금지법 부분에 대해 기소 권고를 의결한 수사심의위 결정을 뒤집은 건데, 17번 열린 수심위 중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최 목사는 청탁을 위해 명품가방을 전달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뿐이라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건넨 명품백과 검찰이 확보한 게 다르다는 최 목사 주장에 대해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동일한 가방임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h@yna.co.kr)
#김건희 #검찰 #불기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