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장 기각 판사도 “소명” 인정한 위증교사, 뭘 조작했다는 건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1심 결심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자 “검사가 증거를 숨기거나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가 드러나 다시 기소됐다.

김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났고 (나한테 덮어씌웠다고) 얘기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낼 테니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말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작년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재판부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 “검찰의 판타지 소설” “나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라고 했다. 증인이 위증을 자백하고 이 대표 음성까지 나왔는데 거꾸로 검찰이 조작했다고 공격한 것이다. 이 대표의 최대 치적이라던 대장동 비리에 대해 엉뚱하게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했던 것과 다를 게 없다.

이 대표 주변엔 위증 교사 의혹이 유독 많다. 이 대표와 측근들은 “백현동 개발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되자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가 협박하지 않았느냐”고 거듭 물었다고 한다. 이 대표 주변 인사 2명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알리바이까지 조작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해 별별 수를 다 썼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겐 휴대폰을 버리고 도피하라고 지시하고 감시용 변호사도 붙였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은 재판부에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말이 탄원이지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2일 열겠다고 했다. 이 대표 처벌을 피하려고 역공세를 펴는 것이다. 아무리 적반하장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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