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년 구형 다음날…‘檢 탄핵’ 압박나선 민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등 위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상용 검사 등 탄핵청문회 증인 불출석 규탄 및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01.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이 전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고 반발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여는 한편 법 왜곡죄 입법 추진 등으로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로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 대해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박 검사는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힐 때까지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탄핵소추 청문회 불출석 증인은 강제 구인할 수 없다”며 “박 검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기 때문에 국감에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전형적인 정치 구형”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유하며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보시라”고 썼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했고 이건태 의원도 “징역 3년 구형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정치적 구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검사 법왜곡죄도 신속하게 추진해 법을 악용한 검사들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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