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배구조 규제 강화, 주가 상승 만능열쇠 아냐"

/대한상의 제공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밸류업을 위해 각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의 경우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은 12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점인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5위를 기록했다.

지배구조 1위·주가 상승률 6위의 호주는 공급망 위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가를 견인했다.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호주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코로나19 이후(2020년 1월∼2024년 9월) 선물상품지수가 226% 급등했다.

인도(지배구조 7위·주가 상승률 1위)는 높은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대면 활동이 제한된 코로나19 기간 대체 수입원을 찾던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급증한 것이 증시 부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일본(지배구조 2위·주가 상승률 3위)은 오히려 규제보다 일본은행·연기금 등 국내 주식투자 확대와 주주 소통 강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NISA) 도입(수익 전액 비과세), 장기성과 연동 성과급의 손금산입 확대 등이 증시를 부양했다고 봤다.

지배구조 4위·주가 상승률 2위인 대만의 경우도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의 주가가 60.6달러(2020년 1월)에서 189.3달러(올해 9월)로 3배 이상 급상승하는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한 것이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밸류업은 기업 여건과 경제 환경, 투자자 측면까지 고려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규제만 강하게 도입하면 외국기업과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상장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국내 시장은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ch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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