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똑바로 살겠다"…가수 김호중 3년 6개월 구형

[뉴스프라임] "똑바로 살겠다"…가수 김호중 3년 6개월 구형

<출연 : 임주혜 변호사>

검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김 씨에 대한 1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순천 청소년 살해 사건에 대해 공분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얼굴과 이름 등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뺑소니 사고로 오늘 오전 결심 공판에 출석한 가수 김호중 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 공분을 일으켰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구형량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김호중 씨가 최후진술을 통해 "그날의 선택이 후회된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구치소에서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 3> 김 씨가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법원에 김 씨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김 씨 측 변호인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말하기도 했죠. 이 부분도 선고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오늘 김 씨는 목발을 짚고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발목 통증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한 심문도 이뤄졌습니다. 김 씨 측은 "대중에 잘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호소했는데요. 검찰은 도주의 우려가 남아있다고 봤습니다. 보석 여부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26일 순천의 한 대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10대 청소년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피의자는 30살 남성 박대성입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질문 6>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 이미 박대성의 얼굴 사진과 이름, 운영하는 가게명 등 정보가 퍼졌습니다. 가게엔 일부 시민들이 계란을 던진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점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피의자가 범행 뒤 웃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추후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질문 8> 피의자는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취에 따른 '심신미약 감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와요?

<질문 9> 경찰은 숨진 청소년과 피의자가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묻지마 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계획 범행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마지막 주제입니다.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씨가 골프장에서 친 공에 맞아 다친 사람이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판단의 배경부터 짚어보죠.

<질문 11> 재판부는 다만 박 씨를 향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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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검찰이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김 씨에 대한 1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순천 청소년 살해 사건에 대해 공분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얼굴과 이름 등 정보를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