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장기화 여파, 국내병원 임상·연구 '급감'

2월 의대정원 증대방침 발표 후, 올해 3분기 연속 임상시험 감소

안도걸 의원 "의료대란이 가져온 바이오산업 피해, 의정갈등 해소 시급"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0일, 식약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의정갈등이 고착화된 여파로 임상시험과 학술대회 등 바이오·의료 산업의 R&D(연구개발) 부문이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증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의정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올 1사분기 262건이었던 임상시험 승인 수는 2사분기 236건, 3사분기 223건으로 3분기 연속 축소됐다.

지난해 3사분기 임상시험 수는 25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3.8% 증가했으나, 올 3사분기는 22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감소했다. 특히 올해 2사분기에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국내 임상시험 수가 15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다

또한 임상시험 중 국내개발 건수와 비중이 줄면서 R&D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1년 코로나19사태 당시 임상시험의 924건(69%)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나, 2024년 들어 3분기까지의 국내개발 건수는 454건(63%)으로 △470건(△6%p)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종합병원의 임상·연구교수들이 응급실로 차출되는 등 임상시험 인프라가 붕괴되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의대 정원 증대 방침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연구 교수들이 응급실로 차출되는 등 R&D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R&D 자금 유출과 병원 연구 인프라 붕괴는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의정갈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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