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거짓말 돌려막기. 첫 번째 키워드는 거짓말 돌려막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재판 종결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서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악마의 편집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조금 전인 2시 15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시작됐고요. 곧 검찰이 구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구형량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김형준]
제가 법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두 논쟁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지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거든요.
[앵커]
소명은 됐지만 영상은 기각했다고 했었죠.
[김형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판타지다, 소설이다, 악마의 편집이다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형이야 검찰이 어떤 구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위증교사는 양형기준 중에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만큼 선거법에는 벌금형이 있는데, 양형기준에는. 그만큼 위증교사가 선거법보다 더 중하고 가장 큰 건...
[앵커]
벌금형이 있기는 한데 100만 원이냐, 아니냐가 상관없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점 아닐까요?
[김형준]
그만큼 과하게 위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증교사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엄하게 다스린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사법 방해에 대한 것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검찰로서는 지난번 구형에서는 다른 사안이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2년형을 구형을 했어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2년보다 더 많은 형으로 구형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열흘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구형량 예측하세요?
[배종찬]
우리가 일단 우선 볼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최고 구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오늘은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3~5년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검찰 출신의 법조 전문가들한테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은 재판이 아니라 검찰의 구형입니다. 검찰의 구형만 놓고 보면 그 정도로 본다라고 대체로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형을 해놔야 그다음부터 1심의 재판선고 그다음에 2심, 그리고 3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오늘 내리게 되는 검찰 구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직전, 지난 22일의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일 거예요.
그것도 그 관련법에 대한 최고형인 2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최고형은 5년입니다. 그런데 5년은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아주 중형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검찰이 1심 선고를 앞두고 3년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의 사례로 봤을 때는 최고 구형을 하더라, 그런 점에서는 3에서 많게는 5년까지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20일, 열흘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재판과 오늘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시청자 여러분께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심이 열리고 있는 위증교사 재판. 그 뿌리는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서 검사를 사칭했고요.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측과 통화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유죄가 이미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누명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는데요. 당시 이 재판에 들어갔던 증인,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그 위증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등 가중 요소가 있다면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열흘 전인 지난 20일에도 이 대표의 결심공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재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인물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또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 아파트 용지변경을 승인해 줬다, 이 두 가지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혐의로 검찰의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는 11월 15로 예정돼 있습니다. 두 재판, 형량에 따른 영향이 조금 다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요. 오늘 결심이 진행되는 위증교사 혐의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올해 안에 이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재판 이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1심 선고 이후 앞으로 정국 방향을 예측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도 있잖아요.
[김형준]
구형보다는 최종적인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결심공판이 있으면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달 내에 만약에 최종적인 선고가 있다고 한다면 10월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아마 10월 16일날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10월 말 또는 11월에는 위증교사와 관련된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공직선거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11월 15일날 선고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미뤄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지금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핵심은 100만 원 이상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를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고 민주당한테 400억 원 이상의 이 돈을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정말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의원직도 상실하고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고 한다면 이재명 일극체제에 있어서의 큰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서, 오죽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할 정도로 의회 권력을 전부 다 마음대로 방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거기에 다 집중돼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이나 대선 출마 불가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여당에서는 대변혁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친문이라든지 아니면 비명 쪽에서 플랜B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커다란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 향후 정국 상황과 관련해서. 이것이 앞으로 더욱더 연말까지 치열하게. 최종 선고는 안 나왔는데 1심 선고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도 있는. 이재명 일극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인터뷰 전해 드렸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의 판타지 소설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1심 선고 결과가 이재명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예측하세요?
[배종찬]
당내에서는 크게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 내용이 둘 중에서 하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중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대선 구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의원직이 상실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 당 내부적으로는 3심까지, 대법원 선고까지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더 단단하게 뭉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여론입니다. 호남 여론, 그다음에 40대 화이트칼라 여론은 그렇게 당내의 환경처럼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당내는 몰라도 당 바깥으로 이른바 호남 여론도 그렇고 40대 화이트칼라, 지지율이 되겠죠.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크게 요동치느냐가 핵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탄압이라고 외칠 수 있지만 재판부, 사법부가 선고하는 건 그렇게 이야기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도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발언할 수 있을지 몰라도 11월 15일 내려지는 공직선거법 1심 선고나 또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내의 환경보다는 저는 여론의 영향,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김형준]
특히 10월 16일날 재보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치열하게 서로 사활을 걸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1심 선고에서 두 번 모두 다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11월 16일날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지도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 상황에 만약에 판결까지도 의원직 상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요동칠 수밖에 없죠. 물론 당내에서야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장악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중도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 청년들 이런 쪽에서 공정을 강조하고 있는 계층에서는 결국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정국 변동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 진행되고 있고 곧 검찰이 구형할 것 같습니다. 구형량이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김 여사 왕국입니다. 오늘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죠. 윤 대통령의 거부권 결단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왕국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24번째 거부권 수순인데 정말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거부권 정국, 국민들이 너무 피로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어떻게든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유일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부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거부권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 대응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하지만 또 국정운영을, 또 민생 해결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민생 현안들, 또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정부의 안도 나와야 됩니다. 야당의 공세라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야당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거나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있지 않습니까? 채 해병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팩트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적어도 그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 YTN 지금 프로그램에 나와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또 반복, 반복한다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동력, 이른바 4+1의 개혁까지, 의료개혁까지 포함해서. 중요합니다.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거부권은 행사하되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국정대응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배종찬]
글쎄요, 워낙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더 지지율을 누르게 만드는, 내려가게 만드는 요인은 아닐지라도 올라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라와야 될 지지율을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슬기롭게 또 현명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거부권 행사가 지지율을 짓누를 수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거부권으로 넘어오면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죠?
[김형준]
실제로 보면 지난번 국회 포함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같으면 그러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가지고 나름대로 토론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법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건 반헌법적이고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 문제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거의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기승전 김건희 아닙니까? 모든 것을 김건희 악마화, 김건희 프레임을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것을 빌드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지하게 이 모든 것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름대로 지금 대통령이 문제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냉정하게 본다면 김건희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민주당 왕국 아닌가요? 의회가 민주당 왕국으로 해서 모든 것을 폭정을 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뭔가 정말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 가지고 되는 건가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김건희 프레임을 통해서 정국 주도를 잡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도돌이표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 속에서 이게 어디가 옳고 어디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말 피곤하죠. 이러면서 하다못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25만 원 전 국민 지원이라든지 하면서 민생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투세법 포함해서 반도체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민감한 정치 현안만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폭주. 지금 지지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20%대에서 고착화돼 있어요. 한국갤럽이 지난 4월 3일부터 9월 4주까지 총...
[앵커]
지지율 그래픽 보여주시죠.
[김형준]
17차례를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20%대에서 머물러 있지 30%대로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완전히 고착화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보통 역대 정부에서는 임기 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것, 채 상병과 관련해서 이게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정부도 그동안 정부가 얘기했었던 가치라든지 아니면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이 과연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서로 없는 상태에서 공방만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을 30%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을 바꿔서 보여주시죠. 운영평가가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동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종찬]
이 화면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이 지지난주에 27%였던 것이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0.3%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위기감에 따른 반등이다,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검찰 구형에 따른 정치적 반사이익이다. 그래서 뭉쳤다, 결집을 했다, 보수층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하락을 하거든요.
결국 뭐냐 하면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속해서 특검을 위법적 사항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왜 통과를 시키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다수당의 폭거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솔깃할 수 있는 지지층들도 있을 겁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 결과도 보여주시죠.
[배종찬]
바로 보시는 게 좋겠죠. 보시면 지금 정당 지지율,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더니 리얼미터에서는 더 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43.2%고 29.9%가 국민의힘이거든요.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당장에 재의결한 사안들에 대해서 8명이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거의 파국일 거예요. 거의 보수 기반은 또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은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김건희 악마 프레임에 동조하는 것이다. 탄핵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배종찬]
동조의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당을 기준으로 해서 야당의 프레임에 빠져든다가 아니라 그냥 보수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왜? 보수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파국으로 치닫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친윤과 친한의 결별이 될 것이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핵심 지지층들인 대구경북, 70대 이상, 주부층까지도 다 와해가 돼버릴 겁니다. 그런데 지지율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면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공세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하지만 적어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눠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의 요구는 바로 민생이고 윤석열 정부고 또 집권여당이거든요.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야당이 할 수 있는 일과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의 목소리에 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면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대통령 지지율요.
지금 유무선 자동응답조사에서 대통령의 긍정지지율이 다시 20%대, 25.8%면 리얼미터 기준으로 임기 들어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당지지율까지도 20%대가 되는 상황이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기 신호로 감지해야 된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는 빨리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독대라는 것을 떠나서 지지율 독대라고 해야 됩니다. 지지율이라면 지금 빨리 독대가 아니라 이미 10번 정도는 독대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앵커]
독대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배종찬] 그렇기 때문에 답을 내야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것이 위기다라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아, 위기다 하는 것을 감지해내야 되는 거죠.
[김형준]
여론조사 관련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5% 이상 올라고 국민의힘이 4%가 떨어지면서 무려 격차가 13.3%라고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 시점을 보면 리얼미터 조사한 것이 26, 27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NBS라고 하는 4대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것, 23~25일까지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는 2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2~3일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쪽은 43인데 하나는 28%인가.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한 것은 24, 26일이에요. 그러면 하루 이탈 사이인데 한국갤럽에서도 보면 민주당 지지가 32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31%예요.
1%포인트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13.3%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가. 어느 쪽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건 오히려 당연히 현재의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는 위험한 시그널도 맞지만 민주당이 저 정당 지지도에 도취돼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게 되면 저 정당 지지도보다는 다른 쪽에서 있는, 전화면접조사에 있는 NBS라든지 한국갤럽 조사에서의 정당 지지도가 왜 국힘을 압도하고 있지 못하느냐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된다. 이래서 서로 어느 한쪽이 결국 선이고 악이다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서로가 조금 한 발짝씩 양보를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여론조사 기관과 기간에 의해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저주의 굿판입니다. 사흘 전이었죠.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 주선으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린 뒤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탄핵이라는 저주의 굿판을 거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외치는 행사가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에서 이루어졌다. 이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탄핵의 밤 행사 보셨습니까?
[배종찬]
저는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지나치다,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유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엄중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대표로,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정쟁이 아니라. 그런데 첫 번째로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이 싫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탄핵이라는 것운 뭐냐. 대통령을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2004년에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았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위반의 근거가 있다고 했지만 탄핵이 안 됐어요. 그래도 탄핵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싫고 김건희 여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할 것은 이걸 국정 혼란 속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자칫 잘못하면 11월에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관련된 방탄이 아니냐. 오해받기 십상이거든요.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수한 역량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더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더 중대하고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 평가를 받아서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에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엄연히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선거를 통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강득구 의원이 국회 대관을 주선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당과는 무관한 일이다.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후폭풍을 우려한 걸까요?
[김형준]
어느 때는 민주당 의원이고 어떤 때는 민주당 의원이 아닙니까? 국회 사무처가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의정활동과 관련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저렇게 탄핵의 밤을 열었다고 한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한테.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원이 주선을 해서 국회에서 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련된 집회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헌법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정당은 해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미친 짓이라고 했을 겁니다. 물론 헌법상 탄핵 요구도 있고 헌법상에 보면 정당 해산권들이 다 있지만 그런데 기본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의 밤이라는 것을 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탄핵 굿판을 만든다고 비판을 받는데도, 그러면 당연히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강득구 의원한테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게 분명한 게 탄핵을 빌드업시키고 정당해산도 빌드업될 것이다, 앞으로.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또 저항의 투쟁도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연 것은 과했다라는 교수님의 개인의견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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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거짓말 돌려막기. 첫 번째 키워드는 거짓말 돌려막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재판 종결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서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악마의 편집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조금 전인 2시 15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시작됐고요. 곧 검찰이 구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구형량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김형준]
제가 법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두 논쟁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지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거든요.
[앵커]
소명은 됐지만 영상은 기각했다고 했었죠.
[김형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판타지다, 소설이다, 악마의 편집이다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형이야 검찰이 어떤 구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위증교사는 양형기준 중에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만큼 선거법에는 벌금형이 있는데, 양형기준에는. 그만큼 위증교사가 선거법보다 더 중하고 가장 큰 건...
[앵커]
벌금형이 있기는 한데 100만 원이냐, 아니냐가 상관없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점 아닐까요?
[김형준]
그만큼 과하게 위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증교사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엄하게 다스린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사법 방해에 대한 것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검찰로서는 지난번 구형에서는 다른 사안이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2년형을 구형을 했어요.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2년보다 더 많은 형으로 구형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열흘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구형량 예측하세요?
[배종찬]
우리가 일단 우선 볼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최고 구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오늘은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3~5년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검찰 출신의 법조 전문가들한테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은 재판이 아니라 검찰의 구형입니다. 검찰의 구형만 놓고 보면 그 정도로 본다라고 대체로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형을 해놔야 그다음부터 1심의 재판선고 그다음에 2심, 그리고 3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오늘 내리게 되는 검찰 구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직전, 지난 22일의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일 거예요.
그것도 그 관련법에 대한 최고형인 2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최고형은 5년입니다. 그런데 5년은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아주 중형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검찰이 1심 선고를 앞두고 3년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의 사례로 봤을 때는 최고 구형을 하더라, 그런 점에서는 3에서 많게는 5년까지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20일, 열흘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재판과 오늘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시청자 여러분께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심이 열리고 있는 위증교사 재판. 그 뿌리는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서 검사를 사칭했고요.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측과 통화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유죄가 이미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누명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는데요. 당시 이 재판에 들어갔던 증인,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그 위증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등 가중 요소가 있다면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열흘 전인 지난 20일에도 이 대표의 결심공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재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인물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또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 아파트 용지변경을 승인해 줬다, 이 두 가지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는 혐의로 검찰의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는 11월 15로 예정돼 있습니다. 두 재판, 형량에 따른 영향이 조금 다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요. 오늘 결심이 진행되는 위증교사 혐의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올해 안에 이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재판 이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1심 선고 이후 앞으로 정국 방향을 예측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도 있잖아요.
[김형준]
구형보다는 최종적인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결심공판이 있으면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달 내에 만약에 최종적인 선고가 있다고 한다면 10월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아마 10월 16일날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10월 말 또는 11월에는 위증교사와 관련된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공직선거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11월 15일날 선고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에요. 미뤄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지금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핵심은 100만 원 이상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를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고 민주당한테 400억 원 이상의 이 돈을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정말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의원직도 상실하고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고 한다면 이재명 일극체제에 있어서의 큰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모든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서, 오죽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할 정도로 의회 권력을 전부 다 마음대로 방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거기에 다 집중돼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이나 대선 출마 불가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여당에서는 대변혁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친문이라든지 아니면 비명 쪽에서 플랜B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커다란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 향후 정국 상황과 관련해서. 이것이 앞으로 더욱더 연말까지 치열하게. 최종 선고는 안 나왔는데 1심 선고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도 있는. 이재명 일극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인터뷰 전해 드렸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의 판타지 소설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1심 선고 결과가 이재명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예측하세요?
[배종찬]
당내에서는 크게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 내용이 둘 중에서 하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중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대선 구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의원직이 상실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 당 내부적으로는 3심까지, 대법원 선고까지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더 단단하게 뭉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여론입니다. 호남 여론, 그다음에 40대 화이트칼라 여론은 그렇게 당내의 환경처럼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당내는 몰라도 당 바깥으로 이른바 호남 여론도 그렇고 40대 화이트칼라, 지지율이 되겠죠.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크게 요동치느냐가 핵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탄압이라고 외칠 수 있지만 재판부, 사법부가 선고하는 건 그렇게 이야기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도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발언할 수 있을지 몰라도 11월 15일 내려지는 공직선거법 1심 선고나 또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내의 환경보다는 저는 여론의 영향,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김형준]
특히 10월 16일날 재보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치열하게 서로 사활을 걸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1심 선고에서 두 번 모두 다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11월 16일날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지도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 상황에 만약에 판결까지도 의원직 상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요동칠 수밖에 없죠. 물론 당내에서야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장악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중도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 청년들 이런 쪽에서 공정을 강조하고 있는 계층에서는 결국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정국 변동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 진행되고 있고 곧 검찰이 구형할 것 같습니다. 구형량이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김 여사 왕국입니다. 오늘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죠. 윤 대통령의 거부권 결단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왕국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24번째 거부권 수순인데 정말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거부권 정국, 국민들이 너무 피로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어떻게든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유일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부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거부권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 대응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하지만 또 국정운영을, 또 민생 해결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민생 현안들, 또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정부의 안도 나와야 됩니다. 야당의 공세라고만 할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야당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거나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있지 않습니까? 채 해병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팩트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적어도 그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 YTN 지금 프로그램에 나와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또 반복, 반복한다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동력, 이른바 4+1의 개혁까지, 의료개혁까지 포함해서. 중요합니다.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거부권은 행사하되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국정대응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배종찬]
글쎄요, 워낙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더 지지율을 누르게 만드는, 내려가게 만드는 요인은 아닐지라도 올라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라와야 될 지지율을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슬기롭게 또 현명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거부권 행사가 지지율을 짓누를 수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거부권으로 넘어오면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죠?
[김형준]
실제로 보면 지난번 국회 포함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같으면 그러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가지고 나름대로 토론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법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건 반헌법적이고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 문제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거의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기승전 김건희 아닙니까? 모든 것을 김건희 악마화, 김건희 프레임을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것을 빌드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지하게 이 모든 것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름대로 지금 대통령이 문제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냉정하게 본다면 김건희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민주당 왕국 아닌가요? 의회가 민주당 왕국으로 해서 모든 것을 폭정을 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뭔가 정말 돌파구를 찾자는 것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 가지고 되는 건가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김건희 프레임을 통해서 정국 주도를 잡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도돌이표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 속에서 이게 어디가 옳고 어디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말 피곤하죠. 이러면서 하다못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25만 원 전 국민 지원이라든지 하면서 민생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투세법 포함해서 반도체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민감한 정치 현안만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폭주. 지금 지지율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20%대에서 고착화돼 있어요. 한국갤럽이 지난 4월 3일부터 9월 4주까지 총...
[앵커]
지지율 그래픽 보여주시죠.
[김형준]
17차례를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20%대에서 머물러 있지 30%대로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완전히 고착화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보통 역대 정부에서는 임기 말에 나타나는 현상이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것, 채 상병과 관련해서 이게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정부도 그동안 정부가 얘기했었던 가치라든지 아니면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이 과연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서로 없는 상태에서 공방만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을 30%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을 바꿔서 보여주시죠. 운영평가가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동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종찬]
이 화면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이 지지난주에 27%였던 것이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0.3%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위기감에 따른 반등이다,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검찰 구형에 따른 정치적 반사이익이다. 그래서 뭉쳤다, 결집을 했다, 보수층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하락을 하거든요.
결국 뭐냐 하면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속해서 특검을 위법적 사항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왜 통과를 시키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다수당의 폭거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솔깃할 수 있는 지지층들도 있을 겁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 결과도 보여주시죠.
[배종찬]
바로 보시는 게 좋겠죠. 보시면 지금 정당 지지율,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더니 리얼미터에서는 더 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43.2%고 29.9%가 국민의힘이거든요.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당장에 재의결한 사안들에 대해서 8명이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거의 파국일 거예요. 거의 보수 기반은 또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은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김건희 악마 프레임에 동조하는 것이다. 탄핵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배종찬]
동조의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당을 기준으로 해서 야당의 프레임에 빠져든다가 아니라 그냥 보수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왜? 보수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파국으로 치닫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친윤과 친한의 결별이 될 것이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핵심 지지층들인 대구경북, 70대 이상, 주부층까지도 다 와해가 돼버릴 겁니다. 그런데 지지율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면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공세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하지만 적어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눠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의 요구는 바로 민생이고 윤석열 정부고 또 집권여당이거든요.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야당이 할 수 있는 일과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의 목소리에 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빨리 응답하지 않으면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대통령 지지율요.
지금 유무선 자동응답조사에서 대통령의 긍정지지율이 다시 20%대, 25.8%면 리얼미터 기준으로 임기 들어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당지지율까지도 20%대가 되는 상황이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기 신호로 감지해야 된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는 빨리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독대라는 것을 떠나서 지지율 독대라고 해야 됩니다. 지지율이라면 지금 빨리 독대가 아니라 이미 10번 정도는 독대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앵커]
독대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배종찬] 그렇기 때문에 답을 내야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것이 위기다라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아, 위기다 하는 것을 감지해내야 되는 거죠.
[김형준]
여론조사 관련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5% 이상 올라고 국민의힘이 4%가 떨어지면서 무려 격차가 13.3%라고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 시점을 보면 리얼미터 조사한 것이 26, 27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NBS라고 하는 4대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것, 23~25일까지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는 2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2~3일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쪽은 43인데 하나는 28%인가.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한 것은 24, 26일이에요. 그러면 하루 이탈 사이인데 한국갤럽에서도 보면 민주당 지지가 32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31%예요.
1%포인트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13.3%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가. 어느 쪽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건 오히려 당연히 현재의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는 위험한 시그널도 맞지만 민주당이 저 정당 지지도에 도취돼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게 되면 저 정당 지지도보다는 다른 쪽에서 있는, 전화면접조사에 있는 NBS라든지 한국갤럽 조사에서의 정당 지지도가 왜 국힘을 압도하고 있지 못하느냐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된다. 이래서 서로 어느 한쪽이 결국 선이고 악이다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서로가 조금 한 발짝씩 양보를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여론조사 기관과 기간에 의해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저주의 굿판입니다. 사흘 전이었죠.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 주선으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린 뒤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탄핵이라는 저주의 굿판을 거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외치는 행사가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에서 이루어졌다. 이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탄핵의 밤 행사 보셨습니까?
[배종찬]
저는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지나치다,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유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엄중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대표로,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정쟁이 아니라. 그런데 첫 번째로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이 싫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탄핵이라는 것운 뭐냐. 대통령을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2004년에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았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위반의 근거가 있다고 했지만 탄핵이 안 됐어요. 그래도 탄핵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싫고 김건희 여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할 것은 이걸 국정 혼란 속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자칫 잘못하면 11월에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관련된 방탄이 아니냐. 오해받기 십상이거든요.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수한 역량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더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더 중대하고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 평가를 받아서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에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엄연히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선거를 통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강득구 의원이 국회 대관을 주선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당과는 무관한 일이다.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후폭풍을 우려한 걸까요?
[김형준]
어느 때는 민주당 의원이고 어떤 때는 민주당 의원이 아닙니까? 국회 사무처가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의정활동과 관련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저렇게 탄핵의 밤을 열었다고 한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한테.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원이 주선을 해서 국회에서 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련된 집회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헌법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정당은 해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미친 짓이라고 했을 겁니다. 물론 헌법상 탄핵 요구도 있고 헌법상에 보면 정당 해산권들이 다 있지만 그런데 기본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의 밤이라는 것을 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탄핵 굿판을 만든다고 비판을 받는데도, 그러면 당연히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강득구 의원한테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게 분명한 게 탄핵을 빌드업시키고 정당해산도 빌드업될 것이다, 앞으로.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또 저항의 투쟁도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연 것은 과했다라는 교수님의 개인의견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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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거짓말 돌려막기. 첫 번째 키워드는 거짓말 돌려막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재판 종결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서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악마의 편집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거짓말 돌려막기. 첫 번째 키워드는 거짓말 돌려막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재판 종결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서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악마의 편집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