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슬로바키아 확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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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할 수 없는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니라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인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일정과 국회 상황 등을 보면서 거부권 행사 시점을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3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건에 이르게 된다. 이미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다.
거부권 정국의 악순환은 야당 보다 윤 대통령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는 배우자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포함된 데다, 윤 대통령의 기초 체력인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5.8%로 조사됐다.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지지율 중 취임 후 최저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전국지표조사 등에서 최근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는 상황은 윤 대통령에겐 더 큰 부담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감이 커지고, 재표결 시 이탈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갈 걸로 본다”며 “위기감이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이 정신 바짝 차리고 목숨 걸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의대 문제도 해결할 의지가 없고 여당만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며 “여기서 김 여사 리스크까지 터지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김 여사 문제는 용산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특검을 수용하든, 민주당 주장을 반박할 거면 기자회견을 해서 정면돌파를 하든 결자해지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악질적인 입법 폭주에는 대항해야 하지만, 김 여사 문제는 당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은 지금 가장 강할 때다. 언제까지 대통령 편만 들고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에 언급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2.7%, 2.6%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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