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등 재의요구안 의결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등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가 오늘(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쌍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이 앞서 폐기됐던 두 특검법의 위헌성을 한층 강화해 재처리했다며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화폐법 또한 지자체 자치권과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가능성 등을 우려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필요성을 예고해,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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