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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한해 경찰수사 받은 공무원 1.1만명…절반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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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는 도·교육부·경찰청·소방청·광역시 순으로 많아

현직 대비 피의자 비중으론 국방부·국회·법무부 순으로 높아

공무원 특성상 지능범죄가 23.4%로 가장 많고 교통범죄가 뒤이어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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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1만1천명을 넘었고, 절반가량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 수는 총 1만1380명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인 52.9%, 6024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중 5345명(47.0%)은 불송치됐으며, 11명(0.1%)은 참고인중지(수사중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구속된 공무원 피의자는 47명(0.4%)에 달했다.

피의자를 소속 기관별로 살펴보면 도 공무원이 2424명(21.3%)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소속이 2047명(18.0%)이었으며, 경찰청 1760명(15.5%), 소방청 664명(5.8%), 광역시 공무원 644명(5.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피의자 수 또한 많았다.

현직 공무원 대비 피의자 비율을 살펴보면, 도 공무원(현원 17만5108명)은 1.4%였으며, 현원이 37만6082명인 교육부는 0.5%로 나타났다. 경찰청(13만9810명)은 1.3%, 소방청(6만6337명)은 1.0%, 광역시(6만5475명)는 1.0%였다.

피의자 수는 적지만 현원 대비 피의자 비율이 높은 곳으로는 2.7%(1154명 중 31명)를 기록한 국방부가 꼽혔다. 국회가 2.5%(4838명 중 121명), 법무부가 1.6% (2만4216명 중 376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 종류별로는 직무유기(646명), 직권남용(699명) 등 지능범죄 피의자가 2665명(23.4%)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범죄 피의자는 2375명(20.9%), 폭력범죄가 1726명(15.2%), 강력범죄가 422명(3.7%), 절도범죄가 337명(3.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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