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표적수사" "김건희 성역" 민주당 맹폭에 코너 몰린 檢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이 23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신임 검찰총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적 무도한 수사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을 섬기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이 수사는 중단돼야 합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표적 수사’를 멈추라”며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23일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에도 “검찰의 불법부당한 수사에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대책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나” “검찰 개혁이 미완이라는 것을 아주 실감한다” 등의 말을 전했다.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전(前) 사위 서모씨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선 “딸 다혜 내외에게 줬던 건 생활비가 아닌 임대료”라는 설명도 덧붙였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서씨가 항공사에 취업한 2018년 7월 전까지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이어간 점 등에 ‘경제공동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신재민 기자

박범계 의원은 이날 항의 방문에서 “경제공동체는 말도 되지 않는 법률 구성”이라며 “수사 2년 반 동안 뭘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이 수사를 강조하느냐”고 비판했다. 항의 방문에는 김영진·박범계·윤건영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현역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검찰총장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대신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이응철 대변인 등 수사 라인을 제외한 대검 참모진이 대책위를 만났다. 면담 이후 김영배 의원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감찰을 요구했다”며 “심 총장으로부터 필요한 지휘를 해 나가겠다는 답을 받았고, 향후 공식 답변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혜채용 의혹 수사 외에도 검찰의 내우외환은 계속되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26일) 심 총장에게 명품백 사건에서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은 이 수사를 시작한 뒤 지난 5월 중앙지검장·1차장·4차장이 모두 교체되는 인사 논란을 겪었고,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원석 전 총장에 사전보고를 누락해 ‘검찰총장 패싱 사태’를 자초했다.

지난 6일과 24일엔 수사 내용에 외부 의견을 듣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각각 열려 1차 수심위는 “김 여사 불기소”, 2차 수심위는 “최 목사 기소”라는 정반대의 권고를 의결했다. 명품백을 준 사람은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불기소하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 검찰의 최종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를 법의 성역으로 만든다면 두고두고 검찰의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검찰은 심 총장의 결재를 거쳐 조만간 명품백 사건의 최종 처분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 수사팀 전원이 막내부터 팀장까지 불기소 의견이 확고하다”며 “하의상달은 사고가 나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다. 수사팀 의견이 관철된다면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첫 사례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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